해고 임금피크제보다 공무원 인사 청문회 확대가 정답 조선 [사설] 공무원, 低성과자 해고와 함께 임금피크制도 도입을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인사혁신처가 1일 무능(無能) 공무원 퇴출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앙 부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0명 가운데 성과 평가에서 두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한 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고 6개월 이상 무(無)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 적격 판정을 실시해 부적격으로 결론난 사람은 직권 면직하겠다는 내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 부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0명 은 사실상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그렇다면 중앙 부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와 대통령 그리고 집권세력의 눈치 살피는 보신주의적인 처신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핵심 사안에 대타협을 이뤘을 때 "일반 기업 근로자들은 고용과 임금의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공직 사회는 무풍(無風)지대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들은 아무리 무능해도 60세 정년까지 월급이 깎이는 일 없이 자리를 보전하는 걸 지적한 것이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런 국민 비판을 의식한 '성의 표시'로 여겨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창출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현재 고용없는 성장 추구하는 재벌 위주의 수출부도형 경제가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둔화돼 있는 가운데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창출 불가능하다. 공무원들 유능하지 못하면 공무원 시험 문턱 넘지 못한다, 유능한 공무원 무능한 업무 초래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정권 논치보기는 심가갛ㄴ 수준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06년 공무원법에 저성과 공무원 직권 면직 제도를 규정해놨지만 지금껏 이를 적용해 퇴출시킨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공무원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체질 탓이다. 그걸 봐왔던 국민은 정부의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 발표에 대해서도 과연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실제로 솎아내는 것을 보고서야 그런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정말 공직 사회 쇄신 의지가 있다면 법이나 시행령에 해마다 일정 수의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도록 못박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장관은 문책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차관보급과 국무부의 대사직 까지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 검증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 부처 1~3급 고위공무원단 1500명 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제도 확대도입해 실시하면 부패하고 무능한 공무원 가려낼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해선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서 "청년 고용 재원(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자 단체를 설득해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끌어냈다. 그래놓고는 "공무원은 최고 호봉이 되면 임금이 자동 동결되므로 임금피크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금이 묶이는 것과 임금을 깎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같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공무원 사회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내 외면한다면 '무능 공무원 퇴출' 발표도 눈속임으로 시간을 벌어보자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검증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와 제2의 메르스 대란을 자초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에서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성과에 집착하는 공무원 조직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제2의 세월호 참사와 제2의 메르스 대란을 파생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3일 조선일보[사설] 공무원, 低성과자 해고와 함께 임금피크制도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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