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일본에 북한시장까지 뺏길수 있다.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5년 10월6일 MBC 뉴스 데스크,SBS 8시 뉴스, KBS 1TV 뉴스9는 세계 1위, 3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전 세계 GDP의 40%, 교역규모의 25%를 차지하는 TPP 즉 초거대자유무역협정이 실현되면 일본이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하는 TPP 가입한 ‘세계의 공장’베트남을 통해서 경쟁 분야에서 한국을 따돌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시청자인 필자의 분석으로는 남북경협으로 북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TPP 가입한 ‘세계의 공장’베트남 보다 가격과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인 경쟁력있는 북한을 통해서 접근하면 일본을 한국이 압도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경협으로 북한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TPP 가입한 ‘세계의 공장’베트남 보다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직접 유럽 대륙까지 일본보다 저렴하고 일본 보다 빠르게 무역거래할수 있어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TPP 즉 초거대자유무역협정 국가들 보다 가격 경쟁면 면에서 월등히 앞설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TPP 즉 초거대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외교적 포위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일본이 적극 편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포위전략에 편승해 북한에 진출해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중국을 북한에서 견제하는 접근 하는 한편 일본이 한반도에 북한에 경제적 기득권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일본이 TPP 가입이후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일제 식민지배 배상 및 보상금 명분으로 북한에 100억불에서 200억불 제공하고 그것도 현금보다 일본의 중소기업 중간설비자재를 북한에 반입하는 형태로 대북 투자 통해서 TPP 가입한 ‘세계의 공장’베트남 보다 경쟁력이 훨등히 앞선 북한진출 통한 일본의 상품이 북한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져 육로로 유럽대륙에 진출하면 한국경제위기는 심화되고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기득권을 놓고 치열하게 각축하고 경쟁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은 강건너 불구경 이상의 역할을 할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에 중국에 북한에 끼여 샌드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상황이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TPP 가입 보다 TPP 가입이후 일본의 북한 진출을 견제하고 중국의 북한선점을 견제하고 TPP 가입한 일본의 베트남을 통한 한국 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우회하고 극복할수 있는 남북경협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TPP 가입한 일본의 일제 식민지배 배상 및 보상금 명분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해 북한 시장을 일본에 선점 당하게 되면 닭(북한 김정은 정권) 쫓던 개( 박근혜 정부) 지붕( 북한 진출한 일본정부) 쳐다보는 격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이 변화무쌍한 것이다.
2015년 10월6일 MBC 뉴스 데스크는 “이로써 세계 1위, 3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전 세계 GDP의 40%, 교역규모의 25%를 차지하는 초거대자유무역협정이 닻을 올렸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5년 10월6일 SBS 8시 뉴스도“농산물 개방을 일정수준에서 막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큰 이득이 예상되는 일본은 최대 수혜국입니다.[아베일본 총리 : TPP협상 타결은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5년10월6일 KBS 1TV 뉴스9도“예, 현재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과, 소비 침체 등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하지만, TPP가 발효되면 다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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