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납비리 방산비리 군법으로 다스려 엄벌해야
국가안보와 관련한 군납관련 방위사업비리는 반 이적 매국행위, 뿌리 뽑아야
안보 해치는 각종 군납 방산비리 관련자 장군에서 병사까지 성역이 없게 엄벌해야,
이번 최전방 스피커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하며 모든 재산을 추징하고 군대 계급도 이등병으로 강등 조치해야 하며 퇴역장군이라도 강등조치 사회적 예우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군대조직이나 공직자로 돈을 벌려면 퇴직하고 나와 경쟁하여 사회에서 사업을 해야 정당 하다고 본다. 어느 조직이나 공직사회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거나 불법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관련자 처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벌하고 퇴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군대가 국민 앞에 환골탈태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최전방 스피커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여 지위고하나 성역이 관계없는 연루자는 모두 엄벌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안보 관련 비리는 원아웃 퇴출하여야 한다. 국가안보 좀먹는 방산비리 국방비리는 이적행위로 지위고하나 성역 없이 수사하여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위협 앞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씻어야 하며 그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실천해야 할 현업이라고 본다. 우리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며 끊임없는 국방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를 탕진하고나 빼먹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로 엄벌해야 한다.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심으로 지켜온 나라"라며 "국가방위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 군대 지휘관들도 부끄럽지 않게 자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8.15 광복절행사 자부심가지고 국민과 함께 경제규모에 걸맞게 치러야 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경제 규모에 걸 맞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5.15 광복절을 통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로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민족정체성 회복하는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금년 국군의 날은 제68주년을 맞는다.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목)의미국군의 위용과 발전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선봉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그리고 국군의 날(國軍의 날 , R.O.K. Armed Forces Day)는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을 기념하며, 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1일이다. 군이나 군사기에 먹칠하는 범죄행위 용납 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국민의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전승행사를 치룬 중국의 이번이 처음 하는 행사로 중구의 패권주의와 대륙의 굴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력강화에 전력을 기울리고 자주국방과 무기현대화에 전력 기울려 나가야 한다. 어떠한 국방비리나 군대 관련 불법행위나 안보를 전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엄벌해야 한다. 지위고하는 성역이 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전승기념일은 승전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전승절(戰勝節)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승리를 기리는 날로 국가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다. 중국과 타이완은 일본의 항복 문서가 접수된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타이완의 경우 전승절 기념일에 3일 연휴를 가지며, 중국은 2014년부터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2015년 법정 휴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중국의 전승기념행사를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와 국방력 좀먹은 각종 국방비리나 방산비리 군납비리 병역비리를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나 국방전력 관련사범은 이적사범으로 지위고하를 말론하고 엄벌해야 하고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군 고위층이나 군장성관련 비리는 일벌배계로 다스려야 하며 바로 일등병으로 강등시켜야 국민정서나 사리에 맞다고 본다. 현재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포성이 멈춘 휴전상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북한집단의 도발로 적지 않은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안보문제는 조금도 소홀히 하거나 적ㄷ장히 미루어 질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이 날로 높아지고 긴장이 고조되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가지고 동참하여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진다면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남.북의 대화가 잘 진전되어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하여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는 교두보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민족이 번영과 세계무대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마음만 먹고 한다면 결코 해내고 말 것이며 경제적이나 군사적인 힘은 통일독일 못지않을 것으로 본다. 이젠 더 이상 강대국이나 주변국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국이 될 수 있게 민족정체성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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