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지구온난화에 의해 빈번히 발생되는 가뭄및 홍수를 대비하고 지진에 의한 단수,단전및 북한의 기습도발에 의한 상수도 공급의 중단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부처인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관련 시행령을 만들면서 정말 이해가 안되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말았읍니다 "입법예고"를 끝내고 고시 불과 30일을 앞두고 입법예고 내용을 바꾸어 주었읍니다 누가 보아도 건설사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짓거리로 아파트 분양가 평당 1만원 (세대당 25만원)을 줄여주기 위해 위법과 내용물 조작까지 하면서 건설사 입맛에 맞게 "빗물이용시설"을 아예 설치못하도록 만들어 주었읍니다.환경부는 현시행령으로도 매년 아파트 60개소,학교는 신축의 25%(7개소) 설치된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고시 후 16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설치된 사실이 없읍니다 너무 규모가 커서 영원히 설치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최악의 가뭄사태는 너무 심각합니다 내년 봄까지 계속된다는 예보도 있어 이에 대책이 팔요함에도 환경부는 수년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못하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읍니다. 경제적 피해는 제품생산과 건설등의 연계로 경제유발 효과 약 1조원의 경제손실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건설사들의 로비로 판단되어 국민및 국가의 안녕을 무시하였고 이 정부의 환경부는 벌써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잃어 버렸읍니다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읍니다 더이상 큰피해가 없도록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이 정부가 정신차리도록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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