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은 개인 경력의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을 국가에 헌신하는 애국자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입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하지 못하는 여성이나 신체검사 부적격 남성들의 경우
군복무를 안하는 기간동안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군가산점을 위해 군복무를 하고싶어도 입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얻지 못해 취업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군 복무 가산점은 부여합니다.
그리고 군 입대 불가능자들은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시간의 사회봉사를 실시할 경우 같은 정도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군복무대체 사회봉사가산점을 만듭니다.
이러면 군복무자에 가산점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고
군 가산점 획득을 하고싶어도 입대가 불가능한사람도 불리하지않도록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봉사활동 증가로 인한 이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군복무 불가자가 사회봉사 시간이 부담된다면 개인의 선택 하에 실시하지 않고 가산점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는 군복무의 경우는 필수 의무이지만
군복무 비대상자의 경우는 선택권이라는게 존재하는,그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한 가산점 획득 대상자도
군필자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까지도 부여해주는
인증제까지 시행해주어야할 것입니다.
같은 국가에의 공헌으로 인정해주도록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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