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것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있는가
이런건 하면 안되다 라는게 법이 아닌가요
법이란 덫을 걸어놓고 걸려들면 잡아먹는 = 벌금, 징역
국헌준수라는 핑계로 제왕적 대통령제도 아직도 옳다고 보시는지
지배권자들이 국민을 통제수단이 되어버린 법
그 법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맞다고 보시는지
고속성장하는 중국보다도 법체계가 뒤떨어진다는 생각 안드시는지
헌법보다도 공무원은 지침서대로 행정집행한다면
헌법과 지침서 중 상위법은 어느것인가요
대통령 시행령은 또 어떤가요
간판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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