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위한 국적변경 위장유학 위법조치 엄벌해야
병역특혜는 신중하고, 병무 비리는 발본색원 엄단 엄벌해야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병역기피 도를 넘어 위험수위 인식해야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이탈을 일삼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잊을만하면 다시 재발하는 병무비리, 각종 병무 관련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엄벌해야 하며 병역법 개정해서라도 뒤늦게라도 군 잡무라도 의무 복무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병역 징집 나이 45세로 상향조정해서라도 반드시 군복무인 병역의무를 필해야 국민정서에 맞는다고 본다. 정부 부처에서도 유기적인 협조로 병역을 필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업이나 취업을 불허하여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체육 특기자들의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에 폐기되어야 적절하다고 본다. 그들은 많은 연금과 특혜를 받고 있는데 더 병역특혜까지 x이 더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들은 영관을 가지고 더 충성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진정한 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다.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체육 특기자 선수 병역비리 꾸준한 감시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하며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병역기피 어둠의 자식들 철저히 수사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엄벌해야 국민의 병역의무준수가 바로 선다고 본다. 정치인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자녀 병역기피 수단으로 국적포기 악용 엄벌해야 하며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병역기피 위한 불법·탈법 각종 비리 엄벌하고 징집해야 병역문제 평정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자녀, 정치인자녀, 사회지도층 대기업 등 임직원자녀에 대해서도 최전방에 배치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기본이 국민의 병역의무로 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병역제도야 말로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병무행정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병역의무는 꼼수나 호의동승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안보의 현실은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 이 있어야 하고 동참이 이루어져야 자주국방도 국가안보도 유지되고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군복무인 의무복무기간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잠깐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가에 충성하고 배울 것도 있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수단을 사용하며 군복무를 회피하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그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불법 병역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대책강구와 함께 병역복무기간도 두 배로 늘려야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재발방지 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 국민들은 나라의 안보를 제일로 생각하며 위급사태 발생시에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불법 병역기피 관련자 부모는 모든 공직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병역'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 국적 포기를 한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 위법 기피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병역기피를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탈법 각종 비리 엄벌하고 징집해야 할 것이다. 국방력에 악의적인 요소인 불법 병역비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발본색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재발방지 할 수 있다. 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병역대상자에게는 특별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병역'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사회구현차원에서 병무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일탈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병역특혜는 국민정서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건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며 성역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당자나 불법 위반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제도는 국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그 취지는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영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며 방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툭하면 병역문제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떠들썩하게 하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상처를 내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내거나 조작으로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강제로 군에 입대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 있다.
또한 운동선수가 큰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출전을 앞두고 묵묵히 맹연습 중인 선수를 찾아가 선수자신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병역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로 제시하거나 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때마다 전체 국민들은 바람직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병역문제는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론되어서도 안 되리라 본다. 매번 올림픽이나 아시아선수권 등 세계무대의 경기가 있을 때에 젊은이들의 선수와 관련하여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간절한 바람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선수 자신도 바람직스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진정한 프로라면 병역의무로 부터 제대로 완수해야 국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안보가 뒷받침되고 국민적 성원과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선수 자신들도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회가 열리는 현지에 우리교민들과 응원선수단이 홈그라운드 같이 열띤 성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또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가 나라 없는 설움을 가슴에 담고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사례는 운동선수들이 절대로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게 우승을 해도 진정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주는 고통과 설움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다. 그런 아픈 역사에서 오늘의 번영되고 잘사는 나라로 변모되기까지는 튼튼한 국가안보와 국민적 단합, 단결심이 이루어 낸 결과다. 앞으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 병역문제가 선심성으로 이어져 재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에 기여한 공훈에 보답하는 길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떤 경우라도 군에 가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렸으면 하는 마음이며 나라사랑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으며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병역의무가 실천되어 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이 실현되어 질수 있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국민의 기본인 병역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안보의식이 정착되어 질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안보정신과 유비무환의 국민적인 자세가 이어질 때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략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전쟁은 국민적인 총화단결시에는 절대로 적이 넘보지 못하고 일어 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는 길은 국민적인 단결과 강한 안보정신만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하며 정부나 국민들도 사회지도층들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병역기피를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현성되어 병역기피자들이 우리사회에 어느 곳에서든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사회적 정서가 정착되어야 불법 병역기피가 사라지게 되어 누구든지 건강한 남자라면 병역의무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보훈가족.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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