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어떤 ‘빽’이길래 이런 일이.. 익산시장님? 전북도지사님? 경찰청장님? 검찰총장님? 법원장님? 감사원장님? 지적공사장님? 아니면 조폭님?
전북 익산의 한 건축물(주택의 담장을 헐고 상가를 증축)입니다.
애초 담장이 소유대지 경계를 넘었다면 증축할 때에 이를 바로잡아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함에도, 오히려 애초 잘못된 담장보다 더 많이 도로경계를 침범하여 증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로 조금 튀어 나온 것이 아닌 지나치게 많이 좁고 꺽이는 도로를 침범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심한 지장을 주고, 건물?보행자 충격 및 차량간 접촉사고가 빈번하여, 사고처리와 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 된 것으로 아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나 도로무단점유에 따른 처벌(처분)이 수년간 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동 건물주가 이른바 「민원봉사의 집」(통?리장)이라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할 것입니다.
<사진 1, 2>
0 이 도로는 승용차 2대가 겨우 교차할 수 있는 좁은 도로인데, 이 도로침범 증축 가게건물로 인하여 차 1대나 겨우 다닐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아울러 보행 통행도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각종 차량들이 인접 아파트 내부를 통해서 운행하는 실정임
0 이 도로는 인접한 양 쪽으로 수백세대 아파트 2개 단지가 입주해 있는데, 서쪽으로 철로가 가로막고 있고 철로 옆으로 도로도 없어, 인근 주민이 왕래(사람, 차 등)하는데 주요한 도로임
0 보시다시피 증축 건축물이 약 1미터 정도 도로(30도 굽은 도로가 70도 급격히 꺽인 도로로 변모하게 한 모서리 쪽)쪽으로 도로를 침범하여 튀어 나와 있고, 건너편 등 주변도로에 운행도 거의 하지 않는 트럭을 사유주차장처럼 24시간 무단방치 주차, 오토바이 수대, 자전거 수대 및 각종 도구?기구를 가져다 놓는 등 하고 있음
0 도로경계도 아닌 대지경계에 담장이 아닌 건물 벽을 붙여 지은 것도 볼 수 있음
<사진 3>
0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세로 20cm, 가로 15cm 정도 침범한 것을 알 수 있음
<지적도>
0 이 불법증축 상가건물의 지적도를 첨부함
<기타>
0 이 정도이니 주변에 크고 작은 다른 행패도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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