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247458“인도네시아와 KF-X 공동개발 불가능”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와의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걸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은 미국의 기술을 제공받는 나라는 정당한 자국 방위에만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승인 없이 제3국에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은 인도네시아가 과거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과의 관련성으로 미국의 협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해도, 미국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성사되기 어려운 구도라고 말했습니다.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KF-X 핵심 장비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방위사업청 주장에 대해서도, 김종대 위원장은 지난해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이 해당 기술은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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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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