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책략가들은 지금 무엇을 구상하고 있을까?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제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지금부터 한반도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올인 해야 할 때가 왔다. 2016년 총선의 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과 내년 대선에 주는 함의는 지대하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보 통일 외교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조화로운 국정운영을 이루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전환을 기대한다.
2016,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북한은 수소탄 시험 주장)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북은 인공위성 주장) 이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압박정책으로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매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북 양측의 무력시위로 인해 그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년 2016년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위체제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참수작전”과 “평양 점령 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 형태로 전환하였다. 이에 맞대응으로 북한도 청와대와 서울점령 작전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선제공격형 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또한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위와 신형 방사포 발사 시험 등 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를 자랑스럽게 북한주민들과 외부세계에 공개하여 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핵 전쟁연습”으로 간주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책략가들의 전략적 구상은?
이에 평양에선 지금 제갈량과 같은 책략가(策略家)들이 과연 무엇을 기획/구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북한의 책략가들은 과연 한반도 위기를 지속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선택할 것인가? 책략가들은 과연 어떤 조건하에서 핵 포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협상론”을 평양은 수용할 것인가?
핵.경제 개발 병진정책을 언제 포기할 것인가?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을 뛰어넘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가?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핵무기로 어떻게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등 질문들을 놓고 지금
평양에선 강경파와 대화 협상파(강경파만 존재하고 온건파는 없다는 주장도 있음) 간에 깊은 논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필자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책략가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추측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까지 한미 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대미.대남 대화제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고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단거리 방사포 발사 실험을 포함하는 낮은 단계의 무력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5월 7일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높은 단계의 무력도발은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단계의 군사적 도발 행위(5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높은
단계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제 7차 당 대회 이전에 5차 핵실험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일부 논객들의 추측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셋째로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제1 비서가 새로운 대남.대미 유화정책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평양
책략가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김정은 입장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결의 2270호와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미일과 유엔은 북한이 “굴복”하고 핵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아무런 대가(trade-off)
없이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다고 생각한다.
평양의 선택은?
그렇다면 북한의 선택은 무엇일까? 필자는 김정은 제1비서가 중국이 제의하고 미국이 일단 검토한 바 있는 “비핵화-평화협상 병행협상론”을 수정해서 제안할 것으로 추측한다. 미국도
북한이 일관성 있게 제의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논의를 비핵화와 병행추진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비핵화를
고려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이미 피력한바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2005)을
실천.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미국은 바라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히로시마 G7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협정 협상을 할 수
있으나, 먼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4.12)이 "대화와 군사적 위협, 대화와 제재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고 밝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겠는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였다.
케리 국무장관이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언급 한데 대해 반발하면서 북한은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4.14)을 통해 "우리의 핵 보유는 그 무슨 위협이 아니라 미국이 몰아오는 핵 참화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이라며 "적대 세력들이
압박 소동에 매여달릴 수록 우리는 병진노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의 핵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실험의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4월 18일 뉴욕을 방문함에
따라 북미간 대화 여부가 큰 관심사이다.
4월 2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 행사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리 외무상도 참석하게 된다. 이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케리 국무장관과 리 외무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북미 접촉이 이뤄지면 북한이 대화국면의 전환을
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4.4)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협상을 거론한 것은 북한이 대화국면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북미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최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재개의 3대
조건(핵동결, 과거 핵활동 신고, IAEA 사찰단 평양복귀)을 제시한데 대해 어떤 카드를 갖고 북미접촉을
시도하는가에 따라 케리-리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연말에 뉴욕에서 북미 간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북미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금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뉴욕에서 북미 간 접촉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9.19공동성명의
비핵화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북미대화가 이뤄질 것이지만 ,,,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뉴욕에서 북미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북미대화가 실패로 끝나면 북한은 이동식 핵탄두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화해. 협력의 대북정책 전환이 바람직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선 비핵화를 강력하게 고집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미.중.북이 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한국정부가 반대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북한의 새로운 대미.대남 제안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거절 할
경우에는
북한은 다시 제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악순환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20대 국회의원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줘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전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남과 북이 주도권을 쥐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일방적 강요는 위기와 갈등을 심화시켜 무력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고, 다시 강대국의 희생물이나 세력균형정책의
희생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상호 인정하며
자주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 현재의 대북 강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자. 남북이 협상의
장에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국정부 역시 만약에 대비하여 중국이 이미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협상론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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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 학사, 미국 클라크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forthcoming, 2016);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출처: 통일뉴스(2016.4.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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