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감독자 남경엽이가 자진한 2014. 03. 04.의 양심설명은
본 사건을 1년동안 조사했었던 보험업법 전문가 감독자의 양심선언입니다
사기꾼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합의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에게도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과대계상 마치 지급할 것처럼 농락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총책임자 최상복, 사기꾼을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가입자의 보험료 갈취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지급준비금제도”
1.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 것은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하려한 보험금,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업법시행령 [별표7] (가) 추산보험금의 산정에서
산정기본원칙 및 추산보험금의 산정 위반입니다
2.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을 갖다 쓰 는게 잘못 된 거죠.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하려한 보험금,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을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및 보험료 산출에 이용한 것은 (갖다 쓴 것이) 잘못 됐다는 뜻으로서 이 또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입니다
3. 감독자 남경엽이는 그 것이 잘못 된 거지.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 2009년도 (주)패밀리의 보험요율 250% 가 잘못됐다는 뜻으로서 이 또한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및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이였다는 보험업법 전문가 감독자의 설명입니다
위 1,2,3,은 삼성화재보험 총책임자 최상복이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에게 지급준비금 537,718,619원은 잘못 과대계상됐다는 지적으로서, 이를 보험 가입 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율 산출에 이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으로서, 또한 2009년도 보험 가입 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 산출시 계리 및 손해 사정 의무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즉 (주)패밀리의 2009년도 보험료가 2008년도 2억 5천만 원에서 2009년도 10억 원+α( α는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 할 보험료)으로 과대계상하여 납부 받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본 사건을 1년 동안 조사했었던 감독자 남경엽이가 자진한 양심 설명입니다
“담당자 최상복이의 사기행각들을... 금융감독원 감독자들의 직무유기를 적나라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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