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정수 적어서 벌어지는 비극...누구에게 좋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5대 국회에서 291명 이었던 의원 정수가 6대 국회(1963년 11월 26일)와 7대 국회(1967년 6월 8일)의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쪼그라듭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행정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셈입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다시 채택하는 한편 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합니다.
* 위의 역사적 사례는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권력자가 국민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755192 )
인구 4200만인 13대 국회 때 299명이 18조의 예산을 다루고 2015년 인구 5150만인 19대 국회 때는 300명이 376조로 늘었다. 즉 예산은 20배로 늘고 인구도 950만명이 늘었는데 의원은 1명만 늘었고 전문가 그룹인 비례대표는 계속 줄고 비전문가 그룹인 지역구는 계속 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의원수로는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위청 비리 등으로 100조의 손실이 난 것을 잡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법안도 14배 늘고 정부기구도 크고(100만명), 선거구도 크고, 예산도 20배 등 엄청나게 늘었는데 국회의원은 1명 늘고 중요한 비례대표는 오히려 줄여왔던 것입니다 18대 국회 때 13,900건의 법안이 만들어졌으나 9,000건의 만들어지고 4,000건은 버려졌다는 것이다. 그 만들어진 4000건도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불량품이 만들어지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들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주어 담아서 또 바꾸는 등 부실심의나 졸속심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20명이 일해야 할 공장에서 10명이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는가요? |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