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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변호사 협회와 국제변호사들은 대통령은 복기하라고 함◆△

2017-05-16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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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 추천:9

1,헌재 결정문을 보면 법률위반 이나 헌법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

2,헌법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환 형사상 소추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다

3. 형사사건은 죄를 판결시 때까지 무죄로 간주하고있다

4, 죄를 판결도 되기전 탄핵을 한것은 반란이다

5, 노무현 탄핵 결정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법률 몇조위반 헌법 위반이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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