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의 4차산업혁명정책경쟁이 일자리 만든다? 조선[사설] 文 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총괄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문 전 대표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비판하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 송 의원은 8일 "세금으로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 하느냐.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제동을 걸었다. 앞뒤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 공약에 대해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와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안티조선 언론개혁 차원에서 조선일보 반대하면서 서로 다투면서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던 사안이 바로 한미 FTA 였다. 2017년 대선 도전하는 안희정 충난도지사나 송영길 의원으로 상징되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이른바 ‘386’ 참모들도 대부분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와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서로 다투면서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던 사안이 바로 한미 FTA 였다.
조선사설은
“송 의원은 "기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공무원 충원은 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이 주목받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정부 예산으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그리스 모델은 결국 국가 파산으로 귀결됐다.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 입에서는 거의 들어본 일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와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서로 다투면서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던 사안이 바로 2007년 추진했던 한미 FTA 였다. 그당시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무역( FTA)의 문제점과 한계는 알겠는데 대안이 없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2월25일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친기업 친재벌 정책에 근거한 한미 FTA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2008년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미국과 영국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속에서 한국경제는 고실업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홍재희)==== 2013년 집권한 박근혜 정권은 더욱더 교조적으로 자유무역( FTA)에 의존했고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영국은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EU 탈퇴하는 브랙시트 선택했고 미국의 트럼프 집권으로 자유무역으로부터 미국도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 FTA)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침체돼 있다. 자유무역과 재벌체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쌍끌이 위기가 문제이다.
(홍재희)==== 그리스 모델은 정부 예산으로 국민에게 일자리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망한사례가 아니라 준비없이 자유무역( FTA) 체제인 EU 가입했다가 망한 것이다.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유무역( FTA) 체제하의 지난 20세기적인 상식이 미국의 트럼프 집권으로 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자율이 아닌 거의 강권으로 일자리 만들어내고 있다. 자유무역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트럼프 집권은 자유무역과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의 막장을 의미 하다.
조선사설은
“문 전 대표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대부분 후보들이 기업 규제 공약만 쏟아내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군 병력이 모자라는데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 하고, 어떤 후보는 세금을 더 걷어 온 국민에게 매년 100만원씩 나눠 주겠다고 했다. 유권자들도 이런 공약이 실천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지킬 의지도 없고,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도 주지 못하는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과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데올로기가 이명박근혜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으로 재벌4대강 사업과 재벌 창조경제 통해서 실패하고 저상장과 고실업의 악순환을 초래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장보다 저조한 반토막 저성장과 신빈곤층 대량양산 하는 정치적 정책적 실패 자초했다. 자유무역과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데올로기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통해서 무너졌다. 대안은 무엇인가?
(홍재희)====정부의 공적인 역할 자유무역체제의 실패를 바로잡는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한 접근과 동시에 이미 한계에 처한 자유무역( FTA) 체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의 발상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굼뜬 가운데 이명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자유무역과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자유무역( FTA) 체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안철수 라고 본다. 안철수는 자유무역( FTA) 체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개혁과 새정치 등등 광범위한 대한민국 틀 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안철수와 문재인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경쟁으로 자유무역( FTA) 체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부작용없이 대한민국이 소화해 낼수 있는 정책적 토양 정착시키는 대선이 되도록하자.
(자료출처= 2017년2월9일 조선일보[사설] 文 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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