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사는 세입자 34만가구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은 떨어지는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집이 경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 후순위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매의 최종 낙찰가격이 감정가격의 80%대로 추락했다. 경매로 처분된 집값이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대출 총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예컨대 2억 대출을 끼고 있는 5억원짜리 집에 2억원 전세(전세 포함 LTV는 80%)로 살고 있는데, 보유자가 원리금 상환부담을 이기지 못해 파산할 경우 이 집은 경매에서 4억원(낙찰가율 80%)에 팔리게 된다. 은행이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2억4000만원을 가져가면, 후순위인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버린 전세 포함 엘티브이는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셋값이 떨어지면 위험요소로 작동한다.
5000만원 전세가 4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과도한 원리금 부담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은 차액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 팀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는 집은 순차적인 전셋값 인하 등을 통해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세입자 역시 대출이 있는 집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
향후 전세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월세가 정착화 되면 소득의 많은 비용을 월세
로 내야하는 시대가 올것입니다.
단. 집값은 많은 부분 안정화 될것입니다. 대출 규제강화 되고 전세보증금을 활용
할수 없게 되어 진짜 능력있는 사람많이 주택을 구매하여 많은 부분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즉 매매 아니면 렌탈 이런 구조가 될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지 마시고..실절적인 준비하는 것이 세상 사는 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당장은 월세부담이 되겠지요? 하지만 익숙치않을뿐..전세는 공짜라는 기본 개념
에서 못빠져 나왔을뿐 (사실 공짜도 아님)...
확정일자니 전세등기는 뭐 이러면 안전할꺼라고 생각하는 분들...참 답답하시구
려......
일단은 능력없이 계약금 만으로 집을 살수있는 경우가 잇빠이 담보대출 받고 나
머지는 전세 보증금으로 밀어넣어 사는 경우인데..이런 양반들이 보증금 빼줄수
있을 같은가? 일단 이것 저것으로 은행 원리금 갚다가 나중에 가진 거 다빼돌리
고 배째버리면 세들어사는 분들 보증금 그냥 날리는 겁니다...
민사소송거라굽쇼?ㅋㅋㅋ민사소송 해본적은 있슈?ㅋㅋㅋㅋ
아무리 착착 빨리 진행되어도 2년 넘게 걸리고 그것도 집주인이 돈줄 능력이 되
는데 안주는 경우에야 어지어찌 이부분 받을 수있겠지만...그것도 거의 불가능...
최대로 할수 있는 경우가 경매로 넘아갈때 까지 걍 눌러사는 거..그이 후는 집달
관들이 찾아와 당신들의 몸과 살림들을 길바닥으로 이전시켜주는 일만 남는 거지
요...
보증금 날리고.......거렁뱅이되고......
이래도 전세를 사시겠다고?ㅋㅋㅋㅋ
그리좋은 거면 전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겟소?ㅋㅋ
외국 비유하기 좋아하시는 양반들?
외국 선진국 주택 렌탈비용이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 지 한번 알아보슈?ㅋㅋ
ㅋㅋ
기겁 할꺼여.//.//ㅋㅋㅋㅋㅋ
또, 저금리와 주택경기 침체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김씨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전·월세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4월 아파트 월세 거래건수
는 1만41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늘어났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주택의 월세 거래량은 4만
300건으로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8만2700건)
증가율(1.3%)보다 2배가량 높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로 마땅
한 투자처마저 사라지자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지난 총선때 정치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했다. 국토부와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 반발하면서 진통은 예상되지만 하반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급밖에 없다.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집값을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를 고려해 볼 수있다. 외국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
택보다 주택바우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따라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조
기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월세가 오르다 보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게 된다. 예를들어 월세 70만원에 관리
비 15만원을 더하면 월85만원이 지출하는 것이다. 아무리 500만원을 번다한들 월
세로 100만원 가량이 지출되면 소비하는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월세가 증
가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이에 교육비 지출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월세문화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처럼 지금의 월세가
하나의 주거문화로 자리잡기 위한 월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주인은 세금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월세가 증가하게 된 건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계
속 바뀌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전세대란이 생기면서 갑자
기 전세대금을 마련하기 힘든 세입자와 임대인 입장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를
갖고는 안정적 수입 확보가 어려워서 월세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단숨에 전세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옥주들은 월세 수입이라도 높이려다보니까
두 이익이 합치되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의 신규 공급정책 못지않게 민간임대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임대 주택시장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 등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2년간 지방대도시 주택시장은 수도권과는 달리, 전세가격뿐만 아니라
주택매매 가격이 모두 연간 10%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 주택 수급 상황을 점검
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 강남권 등에 시세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보금자리분양주택에 대한 대
기수요로 인해, 기존 재고 주택시장의 거래가 위축된다는 의견도 있고..
우선 일본엔 전세제도가 없었지만, 집주인에게 답례의 뜻으로 지불하
는 사례금이라는 추가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는 2000년 정기차가법
이 도입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꽤 많은 임대주택에서 이러한 사
례금이라는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에서는 당연히
이런 요구가 없다. 민간의 경우도 ‘먼슬리 렌트(Monthly rent)’라는 형
태의 사례금 없는 월세가 늘고 있다. 현대적 월세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 올해 각종 인터넷 자료 참고 인용 ----
전세계 유수의 선진국? 혹은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걸 배우려는 후진국 들 까지도 이런 말
도 안되는 전세재도같은 것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모든 나라에서 이상한.부동산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전세....공짜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들의 습성에서 기인한 (사실 공Wk도 아니구만) 전세는 하
루 빨리 사라져야하고...지방 조례라도 ajswj 제정하여 강
제적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에 나름 일조하고 있는 전세보증
금...많은 문제접과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고하고 당장 내지갑에서 돈이 나가지않는 다고 전세살
이하려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습성을 볼
수있다...나는 괜찮겠지 하는 전세살이 여러분....위의 이
야기는 남의 일도아니고 현제도 일어나고있고 지금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부동산 대분분의 세입자들이 겪고있는
거라는 점 잊지마시길....
전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전
세...............................일년에 전세 보증금 때이는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생기는 세입자가 얼마나 되는
지 상상은 해보셨는 지?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이 보증금이하로 낙찰되어도 보증금이 보장 된다는 말을 할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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