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로 드러난 담뱃세...납세자연맹, 인하 운동 돌입
내년 담뱃세 12조6000억으로 직장인 98%가 내는 근소세와 맞먹어
"이미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 #39;담뱃세를 원위치로 돌려 놓으라"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의 말이다.
▲담배세금 고통에 쥐어짜이는 서민을 형상화한 아이러브스모팅의 퍼포먼스 ⓒ 정찬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 #39;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일 뿐 절대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39;며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으나 금연 효과는 전무하고 서민 세수만 늘어난 & #39;대국민 기만극& #39;으로 밝혀지자 흡연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담배를 하루 1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 121만원이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시가 9억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며 담뱃세 인하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담뱃값 폭등으로 내년 담배세수가 12조608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당초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빗나가자 경제부총리가 ‘담뱃갑 경고그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술, 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대신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대형 또는 고가 가전제품, 보석, 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또는 인하)해 고소득층의 부담은 덜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제공 = 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는 지난 2014년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총액(7조6639억 원)보다 무려 4조9445억 원이나 많은 상황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는 고소득ㆍ재산가들 대신 저소득층에게만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억지스러운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거짓 통계를 동원해 불공평하고 과도하게 올린 담뱃세를 즉각 원래대로 인하하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서민증세의 상징.. 담배세.. ⓒ 납세자연맹
7일 오후 8시 현재 서명인원이 2,300명을 넘어가고 있다, (☞ ‘담뱃세 인하 서명운동’ 보러가기)
서명에 동참한 이들은 “이미 사기로 들통났잖아 당장 원상복상 인하하라!",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금을 흡연자에게 부담시키는 짓은 그만하시길”, “서민우롱하는 담뱃세인상은 양심도 없는 짓이다”,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에게만 고통주는 나쁜 정권”, “국민 등골 빼먹는 담뱃세 인하하라”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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