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정은 금강산 이산상봉 특별구 설치하라 조선 [사설] 단발성 南北 이산 상봉 합의, 아쉬움이 더 크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남북한이 7~8일 이틀에 걸친 협상 끝에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봉은 남측 신청자 중 100명, 북측 100명이 순차적으로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2015년 9월 9일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단발성 南北 이산 상봉 합의, 아쉬움이 더 크다”는 주장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북핵 해결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 돌면서 북핵 해결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이라는 걸림돌 스스로 제거하고 남북대화 추진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조선사설은
“남북이 작년 2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1년8개월 만에 재개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북의 지뢰 도발에서 비롯된 남북 대치 상황을 풀면서 내놓은 '8·25 합의' 이행의 실질적 첫발을 뗐다는 의미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북핵 진전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이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걸림돌이 됐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남북대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북핵 진전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이 남북대화 차단하고 남북교류 차단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출마중이던 2012년 12월12일 북한의 위성발사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인 2015년 5월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 발사 로 이어지는 북핵의 진전이 아닌 북핵은 악화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진전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 스스로 접고 '8·25 합의' 한 것은 임기중반을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의 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2000년대 상봉 신청을 받았을 때 12만명을 넘었던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현재 생존한 상봉 신청자 6만6000여명의 82%가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지금처럼 남북 각각 100명씩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상봉 행사로는 이들의 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수많은 남북이산가족과 한국전쟁이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만났다. 반면에 북한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는 ‘원칙’에 치중했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 7년여 동안 상대적으로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상봉한 이산가족 수보다 훨씬 적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않은 이산가족 들에게 절망을 안겨 줬다.
조선사설은
“북은 지금껏 이산가족 문제를 철저히 대남(對南) 협상 카드로 써 왔다. 이런 북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 측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남북 적십자회담을 다시 열어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와 화상(畵像) 상봉 등을 협의키로 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그러나 북이 다음 적십자회담에 응할지조차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제 북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도주의 대(對)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단계별 해결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마다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해나가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흡수 통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 하지 않는 한 흡수통일의 대상인 김정은 정권과 흡수 통일 시도하는 박근혜 정권의 근본적인 불신으로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은 실현 불가능 하다고 본다.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와 화상(畵像) 상봉 등을 협의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신뢰구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2000년대 상봉 신청을 받았을 때 12만명을 넘었던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이미 세상을 고 현재 생존한 상봉 신청자 6만6000여명의 82%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점을 감안 한다면 '인도주의 대(對)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의 단계별 해결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마다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해나가는 방식도 비현실적인 것이 라고 본다.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이 그런 단계적인 수단과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뜨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이번에 국군포로 50명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청해 생존자가 확인될 경우 국군포로의 남측 가족을 우선적으로 상봉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고령의 국군포로들의 처지를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방식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방식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서독의 햇볕정책이라고 볼수 있는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동독에 수십년 동안 적용되는 동서독 화해협력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북한 흡수 통일 지향하면서 그런 정책 김정은 정권에 적용하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우리 측은 이번에 10월 10일 북의 노동당 창건일 이전에 상봉 행사를 갖자고 요구했지만 북의 반대 때문에 결국 10월 하순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북이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핵·미사일 도발이라도 감행할 경우 이산 상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은 2013년 9월에도 이산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취소한 적이 있다. 북이 이번에도 합의를 뒤집는다면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산가족 관련 남북 합의만큼은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북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북한 압박을 통한 핵·미사일 억제에 맞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 했다. 북한 압박을 통한 핵·미사일 억제도 북한의 붕괴도 북한의 변화도 북한의 항복도 남북교류협력도 모두 실패 한 가운데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영구종신집권의 임기 초기에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에게 5년 단임의 임기 반환점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진전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이 사실상 파기되고 고개 숙인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 '8·25 합의' 라고 본다.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주장대로 '8·25 합의'가 북핵 진전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 적용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 굴복 시켰다면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와 화상(畵像) 상봉 등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요구사항을 이번에 북한이 수용 했을 것인데 “ 단발성 南北 이산 상봉 합의, 아쉬움이 더 크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을 보면 핵·미사일 억제 진전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원칙’이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전력이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 정책으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홍재희) ==== 구관이 명관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적극 계승 발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핵 ·미사일과 이산가족 상봉사업으로 상징되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북핵 ·미사일과 남북경협과 남북 교류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북핵 ·미사일은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한반도주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이산 가족 상봉 사업 탄력 받는다. 남북교류협력도 탄력받고 그런 남북교류가 국제적인 문제인 북핵 ·미사일 해결의 선순환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고령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획기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의 당 정 군과 북한 주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군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서기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움직이면 사실상 북한의 당 정 군과 북한 주민들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박근혜 김정은의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기의 반환점 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력있는 대북 정책의 구체적 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자료출처= 2015년 9월9일 조선일보[사설] 단발성 南北 이산 상봉 합의, 아쉬움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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