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소송이 있을 겁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절대 농지에 관한 소송입니다.
절대 농지란 쌀 농사만 짓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쌀 농사만 짓도록 해놓고서
해외에서 쌀을 수입해서 저가에 거래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쌀 농사를 지어봤자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쌀 수입을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외국에서 쌀 수입을 막는 것은 wto 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절대 농지 해제밖에 없는 거죠.
절대 농지에서 해제되면 땅값이 상승합니다.
최소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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