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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냉정히 사드의 득실을 따져보자▒☏ 2017-05-17 1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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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 추천:45

 자 이제 사드의 득실을 냉정히 따져보자.

중국이 대국답지 않은 협박을 한다느니 북한은 세계적인 양아치 국가라느니 하는

감정적이고 가치판단에 속하는 내용은 일단 제쳐두자.

그냥 단순히 잃은 것과 잃을 것 얻은것과 얻을 것 정도를 생각해보자.

.

일단 경제

이건 누구라도 인정하듯이 엄청난 손해를 볼거다.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손해를 볼거다.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도 이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해 올거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못할거라는 애기는 헛소리다.

애초에 이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사드찬성론자들은 중국이 보복을 못할 거라고 했다.

중국도 손해를 볼거고 미국이나 서방이 그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거라는 얘기도 했다.

허나 중국의 손해는 우리나라의 손해에 비해 그 영향력이 작을 것이고 또 이것을 안보문제로 생각하는 한

중국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이며 경제제재나 외교적 단교까지도 감수할거다.

물론 그것이 중국의 계산 착오일수도 있지만 우리가 별로 도움도 안되는 사드 배치한답시고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중국도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할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

둘째 안보

사드찬성론자들은 사드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한다.

허나 중국 군부에서 밝혔듯 성주는 중국군의 공격타겟이 될거다.

이제 우리는 한창 개발 단계인 북한의 핵에 더해 중국의 더 고도화된 무기체계의 타겟이 된거다.

한마디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꼴이다.

그리고 아마 중국은 러시아와도 사드문제로 협력할 것이고 중국에 더해 러시아의 핵무기가

추가 될지도 모르겠다.

경사났다. 이 땅에서 전쟁나면 북한제 핵무기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거기에 더해 미국의 핵무기가 날아다니는

땅이 될거니 말이다.

그리고 설사 핵무기가 날아다니지 않는다 해도 사드가 일단 배치가 되고 미중의 군사경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에서 북한과 군사합동 훈련을 하거나 최소한 단독으로라도 군사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자 이제 군사안보적으로도 마이너스적인 결과가 올게 확실하다.

.

이제 외교를 보자

중국은 유엔에서 거부권을 가진 나라다.

북한제재와 관련해서 아마 지금보다 더 제재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과거처럼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일거다. 그래도 국제외교무대에서 힘꼴 꾀나 쓴다는 중 러 두 나라를 적으로 돌린거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잘해줄까?

미안하게도 미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랍시고 외국에 있는 공장마저 자국 땅으로 가져오라고 한다.

한국 니들이 중국에 손해보고 잇으니 우리가 보상해줄게 라고 할리 만무하다.

나아가 트럼프는 방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거다.

의회 첫 연설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 사드까지 들여놔 줬는데 방위분담금 대폭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할게 불을 보 듯 뻔하다.

사드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을이고 미국은 갑이 된거다.

니들이 원해서 들여놓는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미국으로써는 자신들의 MD체제를 돈까지 받아가며 구축하게 된거다.

미국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건 립서비스뿐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립서비스로 수백 수천억의

이득을 보게 될건데 까짓거 돈 안드는 립서비스 백번 천번이라도 해줄거다.

그런다고 미국이 한국 고생했으니 미사일사거리 늘려줄게 라고 할거 같은가?

니들이 힘드니 핵무기 좀 개발해도 모르는 체 해줄게라고 할거 같은가?

스스로 자신의 꼬붕이 되겠다고 들어온 놈에게 잘해줄리 없다.

국제외교에서 이는 상식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으로 인해 일본에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이 온거다.

위안부문제가 지금처럼 된 건 바로 미국이 타협을 압박한 이유도 잇는거다.

이제 우리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를 둘러싼 미일중러 4대강국 모두로부터 찬밥 신세가 된거다.

.

이게 사드와 관련한 손익계산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미 사드논란 초기부터 예견되오던 바다.

사드의 효용성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게 합리적인

판단같지만 그점은 차치하고 판단해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

헌데 수구들은 이제 중국을 욕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보복이 치졸하고 대국답지 않다고 말이다.

물론 그 말이 옳을 수도 잇다. 허나 어느 나라가 자신의 안보위협앞에 가만히 있겠는가?

우리가 별 도움도 안되는 사드를 들여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위협을 피하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치졸하다고 하는 건 이중잣대다.

.

다시 시간을 돌려 과거로 가서 아예 사드논란 이전으로 가보자.

그리고 사드에 대해 들여놓겠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던 시점으로 가보자.

무슨 문제가 생겼겠나?

중국과의 경제마찰도 없고 한류는 최소한 몇년은 더 위력을 발휘했을거며 중국이 성주를 타겟으로 한다는 그래서

안보가 더 불안해지는 상황은 오지도 않았을거고 우리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었을거고..

미국과도 별다른 동맹상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애초에 우리가 사드를 들여놓지 않는다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다. 미국도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걸고 넘어져 한미동맹을

깰 명분이 아니란걸 알고 있었다. 헌데 이명박도 하지 않았던걸 박근헤가 불쑥 하겠다고 하니 미국으로써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거다)

이 모든 것이 사드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데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찬성론자들은 이제는 논의의 방향을 틀어서

너 누구편이냐고 묻는다?

중국이 저리 나올게 뻔하니 사드 들여놔서는 안된다고 했고 그게 현실이 되가니 이제 중국놈들 나쁜놈이라고

욕하기 바쁘다.

사실 이건 중국과의 문제만 그런거도 아니다.

이명박정권 초기에 그리하면 남북관계 파탄난다고 진보진영이 수도 없이 얘기했다.

헌데 막상 남북관계 파탄이 나니 , 아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게 아니라 북한놈들 나쁜놈 소리 하고

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모는데만 급급하다.

아마 이러다 나라 망하면 그 때는 또 뭐라할지 모르겠다.

아마 베트남 얘기를 하면서 국민이 단결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우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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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미친소리라고 본다.

자 우리 과거 광해와 인조의 시대로 가보자.

당시 누루하치의 후금은 조선에게 형제로 지내자고 했다.

조선이 명과 교류하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를 적대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과연 조선이 이것을 받아들이는게 후금의 압력에 굴복한 걸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조지은을 들먹이며 명나라에게 알아서 긴거야말로 굴종이고 사대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집권세력은 그러한 사대가 굴종이고 알아서 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리 하지 않았을거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이 굴종이고 자주권의 포기란걸 알지 몰할 정도로 정신마저 병들어 있었던거다.

내지는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것이 더 유리한 점이란걸 간파하고 나라걱정에 앞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일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후금의 제안을 거부한 결과는 두차례의 호란과 삼전도의 굴욕이었다.

지금 우리가 국론을 통일(?)해서 중국에 강하게 나가면 중국이 압박을 멈출거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인조가 오랑캐 후금에게 강하게 나가면 후금이 압박을 멈출거라고 생각한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후금은 자신들의 전략상 그런 조선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거다.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두차례 호란을 겪으며 백성은 죽어나가고 국운은 피폐해진거다.

세자가 인질로 끌려가고 이 때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이 환향년이라는 말의 기원이란거 다 잘 알거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자 과연 어떤게 사대인가?

지금 우리를 도와준 미국 운운하는게 재조지은을 들먹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오랑캐 운운하는 게 중국을 짱꿰니 애초부터 공산당 빨갱이였다는니 하는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또 미국의 압박은 압박이란 것도 느끼지 못하고, 성조기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자주권의 포기요 사대주의란걸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썩은게 과거 인조시대와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런 백성에게 미래는 없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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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그 밑에 보니 중국의 보복이 두려우면 미국의 보복은 두렵지 않냐고 하는 글이 있네요.

이게 자가당착이란걸 수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수구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드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들여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의 보복도 있고 하니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사드를 들여놓기가 힘들겠다고 하면 

미국은 알았다고 하고 물려줘야죠.

왜냐면 사드가 한국의 이득을 위한 것, 북핵 대비를 위한 것이라면 미국으로써는 사드를 물린다고 손해볼 것이 

없으니 말이죠.

결국 둘 중 하나죠.

사드가 한국을 위한게 아니라 미국의 이득을 위한 자산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에게 손해날거 전혀 없는 

사안으로도 한국에 보복을 가할만큼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냥 한국 니들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좀 유감이다 이 정도의 의사표시면 충분하지 보복을 가한다면 이건

혈맹 어쩌고 하는게 순전히 뻥이었다는 반증 아닌가요?

이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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