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재벌 방산업체 유착 방산비리 이적행위 본질? 조선 [사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절박감 안 보이는 정부 대책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는 29일 방위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사업의 착수와 진행,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청 퇴직 공무원과 무기 중개상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자의 유관 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무기 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 의무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을 노무현 정권은 2012년에 환수 하기로 미국과 합의 한바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와 한국 방어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한 주권국가의 형태를 찾는 것이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뿌리를 뽑을 대책이냐에 대해선 의문을 갖게 된다. 당장 방위사업감독관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방사청 내부 조직이고 같은 식구인데 냉정한 평가와 감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터지면 그 해법을 조직 키우고 자리 늘리는 데서 찾는 관료 사회의 생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듯하다는 비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작권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확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는 미국 바짓가랭이 부여잡는 것과 같이 사정사정해서 2015년으로 대한민국 군사주권 확보 시기를 연기해 놓았다. 문제는 이런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방위사업 비리가 빈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각종 첨단 방위산업 불량 무기들이 속출했다.
조선사설은
“방위 사업 비리는 군(軍)과 방사청, 방산 업체, 무기 거래상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출발한다. 그 한가운데에는 같은 사관학교를 나왔다는 등의 학연과 지연, 근무 연줄 등으로 얽힌 군 인맥이 있다. 통영함 사건 등 대표적 방위 사업 비리는 예외 없이 이런 유착 구조에서 싹텄다. 업체 선정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쉽게 기밀이 유출되고 아무렇지 않게 돈이 오가는 이유도 끼리끼리 유착한 구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2012년 이양하기로 했던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시기를 이명박정권의 숭미사대주의적으로 2015년으로 연기한 것을 박근혜 정권은 한술 더떠서 무기한 연기해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방위산업 비리는 활개를 쳤다. 나라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군사주권 없는 군대와 재벌방위산업체와 이명박근혜 정권 핵심 권력자들은 통영함 사건 등 대표적 방위 사업 비리당사자들을 대한민국 군부의 핵심지도자들로 출세 시켰다.
조선사설은
“군 간부가 방사청 요직을 차지한 채 각 군의 요구나 업체의 이해를 반영해 폐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대부분 관리 책임자도 군 출신이고 실무자도 군 출신이다. 군 출신들이 사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방사청에선 실무자 한 명이 관리하는 사업이 290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너무나 크고 많은 사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절대부패성이 방산비리의 비옥한 토양 제공했다고 본다. 부패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부패한 재벌집단과 끈끈한 정경유착을 유지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주류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재벌과 유착의 심도가 깊은 가운데 대한민국방산비리의 온상인 방위산업을 거의 대부분 재벌기업집단이 독차지 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대중공업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3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현대 중공업과 박근혜 대통령이 울산에서 2015년 7월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방산비리 근절과 거기가 멀다.
조선사설은
“결국 어떤 견제·감독 장치를 둘 것이냐가 관건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을 검사나 감사관 등 외부 민간인으로 뽑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군 인맥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위 사업 구조 전체를 점진적으로 문민화(文民化)할 필요가 있다. 군과 다른 시각을 갖고 군 인맥에서 자유로운 민간 군사·회계 전문가나 조달·재정 분야 공무원 출신을 영입·육성하는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 군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면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와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무기 분야의 연구 개발과 도입 업무는 민간에 맡기는 외주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영함 사건 등 대표적 방위 사업 비리를 분석해 본다면 통영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군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이명박 정권 집권 당시인 2008년에 10조원의 가치로 정상화 시켰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7년여 만에 1조원대로 가치가 추락했다고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통영함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을 망친 것이다. 그런 대우해양조선에서 건조한 통영함 사건 등 대표적 방위 사업 비리의 이면을 보면 부패정권과 부패기업의 정경유착이 똬리 틀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기 중개상 문제도 단순히 등록 및 수수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비리 커넥션이 해소되진 않는다. 단 한 번이라도 불법이 적발되면 모든 부당이득을 토해내고 다시는 여기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실효적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기술 4가지가 빠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핵심기술 빠진 깡통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뒤늦게 문제가 되자 그때서야 대면 보고 받았다고 한다.
조선사설은
“방위 사업 비리가 연이어 터지자 인터넷에선 "이적 행위로 보고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물론 극단적 주장이다. 그러나 비리로 조달된 엉터리 무기는 유사시 우리 군인들을 죽이게 된다는 점에서 본질을 짚은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대책엔 이적 행위와 벌이는 싸움이라는 절박감이 들어있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해양조선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등등은 세계적으로 경재력있는 선박회사들이다. 그런 대우해양조선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등등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이 통영함 비리처럼 불량선박 건조해 수출했었다면 대우해양조선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등등 대한민국 재벌 기업들 이미 오래전에 모두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체들인 재벌기업집단들이 생산한 수출제품은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기업들이 생산한 방산 무기들은 하나같이 불량품이고 방산비리가 만연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재벌 방산업체의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구조 때문이라고 본다. 재벌개혁을 전제로한 경제 민주화가 방산비리 뿌리 뽑기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방상ㄹ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재벌기업집단이 방산비리 몸통이라는 사실 숨기고 덮고 피해가고 있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30일 조선일보 [사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절박감 안 보이는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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