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과 우리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일본이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동의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만...
황 총리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대합니다.
제목에서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표기한 이유는..
아베 내각의 안보관련 헌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본 자위대가 일본 영토만을 지키는 수비대가 아닌,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할 수 있는 전쟁 가능한 군대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황 총리의 이러한 답변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때문입니다.
1. 일본과의 협의에 따른 '유사시'라는 개념의 모호성 문제
보통 '유사시'라는 단어는 통념상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를 의미하지만..
외국군, 그것도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이자 현재 독도 영토분쟁 중인 국가의 군대를 우리나라 영토에 들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제 1 동맹국가인 미국은 일본과 밀월관계에 있는 관계로 한일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누구보다도 염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반드시 우리나라의 동의가 있어야만'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과연 그 동의가 객관적으로 동의인지 협의인지 또는 자의적인 협의인지 타의적인 협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엄연히 냉혹하고 약육강식의 세계인 국제정치에서 '유사시'에 대한 개념범위 및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동의 및 협의가 과연 자주적이고 객관적인 동의.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떠한 군사조약도 맺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은 기를 쓰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와 군사협정을 맺으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상식적으로 굴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할 어리석은 국가는 아니기에 일본과의 어떠한 군사조약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및 '유사시'에 대한 개념범위 정의는 이러한 군사조약 및 협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일본과의 어떠한 군사조약도 맺지 않은 우리나라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친다면, 이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및 군사조약 체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무서운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명문의 조약없이 '유사시'에 대한 개념범위 정의와 일본군의 진출 가능성을 구두로 협의한다면.. 이게 무슨말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는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맺지 않는 이상, 무조건 유사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경우라도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봉쇄해야 합니다. 그런데 황 총리는 이러한 생각이 없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나다를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조약 및 협정의 문제에 관해 황 총리는 '양국이 충분히 협의했고 협의를 보장받았다' 라는 아주 두루뭉술한 문장으로 넘긴 실정입니다.
2.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과 독도 문제와의 관련성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분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토침범의 야욕에 불타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군사안보에 있어서는 일본 역시 대한민국의 적국입니다. 절대 우방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 기를 쓰고 우리나라에 그들의 군대를 진출시키려 한다..
상식적으로 일본이 자위대 진출로 인한 다른 이득을 노리고 있지 않는 이상 뭐하러 우리나라에 군대를 진출시키려 할까요?
유사시 한반도 내에 있는 자국민 보호...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명분 아닙니까?
제물포 조약 이후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진출시킬 때마다 위의 명분을 즐겨 내세웠는데요.
1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일본은 똑같은 수단에 똑같은 명분을 내세우네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일본군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대답하네요.(친일파는 역시 친일파.. 아니 아닙니다)
일본군의 주력은 육군이 아닌 해군이죠.
따라서 저들은 한반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신의 주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군대를 진출시키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군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겠죠?
일본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섬, 그리고 일본이 노리고 있는 그러한 섬이 어디일까요 황교안 총리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허용하겠다'라는 황교안 총리의 입장은..
곧 일본군의 독도 진출 및 무력 점거 가능성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사시도 합격할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 이러한 점을 생각 못했을까요?? 역시 친일파.. 아니 아닙니다)
3. 황 총리의 발언과 대 중국 관계의 관련성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당연히 언론의 주요 기사내용으로 실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당연히 외신에게도 접수될 것이고, 중국 역시 이 내용을 접했을 겁니다.
일본과 군사안보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이 이 내용을 접하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중국과 군사안보적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위험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수출시장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안정적인 국가가 아니기에(정치학 용어로 연성권력, 즉 soft power라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군사경제적 행보 역시 미국의 행보와는 달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황 총리의 발언이 대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하신 몸을 이끌고 방중까지 하면서 대중 관계에 힘을 쓰셨는데, 그 바로 밑의 총리께서 이러한 노력을 다 잡치시네요?ㅎㅎ
연성 권력, 즉 soft power가 약한 국가와의 외교는 더욱 신중을 요합니다.
미국과의 외교의 경우는 세계 제 1의 연성권력을 가진 미국이기에, 미국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정치 및 군사적인 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하거나 주한미군을 감축시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성권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중국의 경우, 한 분야의 갈등 및 마찰이 다른 분야의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기에, 이번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풀이됩니다.
4. 결 론
물론 우리나라의 제 1 주적, 최우선적인 주적은 당연 북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요한 적국이라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친선관계이고 안심해도 되는 국가일까요?
현재 보수진영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쟤만 아니면 다 돼'입니다.
즉, 북한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의 눈에는 북한만 보이고,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안보위협을 가하는 일본은 보이지 않나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려나 ㅎㅎ:;;)
우리나라가 100년 전의 굴욕적인 역사과정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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