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7일 오늘은 노무현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행법상의 날짜로서 사실상의 사법고등고시 마지막 시험이라는 날이다. 故 盧 前대통령은 사법고등고시 시험 대체 제도로서 "로스쿨((LAW SCHOOL))이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서명했었고 그것이 지금 시행중이다. 그러나 한마디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사법고등고시 존폐문제를 보면서 "한국" 이라는 나라, 한국사회가 아직도 중 후진국을 못 벗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보는 것만 같다.
물론 로스쿨을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로스쿨에서 직장을 가지고 선생님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사법고등고시가 문제점이 아주많았다거나 혹은 사시((司試))귀족, 사시 파벌을 만들어왔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 혹은 새로 생긴 로 스쿨이 오히려 돈없는 서민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더 넓혀졌다(?)라거나, 사시폐지가 시대의 흐름(!??) 어쩌고 저쩌고 주장하면서, 기를 쓰고 사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외통고집을 부리겠지 싶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과 떠드는 모습에서 왜 또 다른 이기주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인지 ? 그리고 아무리 학사, 석사, 박사가 많아진 한국사회이라지만 한국사회가 왜 아직도 중, 후진국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지는 법률적인 논리가 어쩌고, 저쩌고를 주장하고 따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려는 풍조가 고쳐지기 어렵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려고 한다는데에 그 씁쓸함이 엿보이는 까닭이다. 즉 권력자, 세력자 우선주의 말이다.
그러면 그 원인적 요소를 생각해 보기 이전에, 이런 것도 읽어보게 되었었다. 어떤 사설 인터넷 신문기사중에서는 이른바 그럴듯히 잘난척을 하던 소위 어떤 기자라는 사람은 "사법고등고시 폐지유예 논쟁은 앙시엥 레짐"어쩌고 저쩌고 써대고 있는 것도 보았으나, 이 세상에는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 그건 프랑스 말로써 舊정권, 혹은 구태의연한 정권 운운의 의미를 담은 뜻일텐데, 사법고시를 존치함이 더 큰 명분에서 옳다고 보는 것이 어째서 "앙시엥 레짐"이 된다는 것인지...???? 잘난척을 해도 참, 너무 사기그릇 깨지듯 남비부딪히는 별난 소리로 잘난척을 다 한다 싶다. 혹여 로스쿨 혹은 다른 세력들의 로비에 못이겨 정부당국이 그것을 완전히 폐지한다면 그거야 말로 앙시엥 레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 난 그리 생각한다.
▶사시를 폐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익적 차원에서 잘못일 것이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한다. 종합편성 TV채널 JTBC ((중앙일보 계열 케이블 TV방송))에서 최근의 언젠가 일본 홋카이도 북단의 어느 자그마한 철도역의 존재를 방송한 적이 있다. 그곳은 지난 수십여년 (이십여년) 이상이나 손님도 거의 없는데 철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단 몇몇 사람일지라도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그 驛舍(역사)를 차마 폐지할 수 없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잘난척 하던 한국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익이 안나는 그 역을 즉각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였던게 "앙시엥 레짐"같은 것이라고 비유할까(?) 문득 그런 비아냥이 든다.
어쨌든 그 역은 민간회사로서 20여년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서 부득히 폐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 해외에 있는 내가 알기로도)) 그 해당 역은 비록 폐지 되어도 차량은(기차는) 계속 다니고 있고 폐지된 역과 다음 역 사이에는 버스가 연결 되어진 것으로 안다. 자치단체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역사에 보조금도 지불했겠지만 어쨌든 그 역이 폐지되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여 즉각 그런 조치를 취했었다. 한국이라면 그런게 가능했었을까 ? 단 몇몇 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말이다. 그러면 다시 사법고등고시 이야기로 돌아가자.
▶사법고등고시가 비록 문제성이 있었다해도 성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계급, 나이, 자격, 연령제한 없이 공평한 응시조건이 주어진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비록 일제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조선 변호사 시험에서 유래된 시험이라고 하여도 그 유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근본 취지는 세상 어느나라에 갖다 놓아도 문제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로스쿨도 그 나름의 취지는 있다 할 지언정 로스쿨은 반드시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전재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도 변경하기 불가능한 비싼 학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그것이 조금 싸 지거나 장학생제도가 늘어나게끔 한다해도 비싼 학비 자체는 변할수가 없으며, 반드시 새로운 불평등을 (사법시험제도보다 더 큰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결코 부정할수가 없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 서 돈없는 사람, 돈 갖지 못하는 사람이 겪는 불평등은 처절할 정도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 아니다. 그러면 사법시험이라고 해도 사실상 돈 많은 부잦집 자녀들 혹은 서울대, 연, 고대출신 합격자들이 대 부분이 되어버린 현실은 문제가 아니냐(?) 말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딴 것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시험 자체의 존재이유와 공평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사이에 불평등이 생기고 사건수임등에 문제점이 있다면 합격된 사람들의 읜간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이다. 성적이나 실력이 아닌 법률가로서 인간성 부족 말이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차별을 획책하려 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은 법률관계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사람들과 사회가 그런 상태를 만들면 된다. 로스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 !!, 그러나 법률가가 되고 싶기는 하여도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도 반드시라고 할만큼 존재한다. 또한 법률가가 꼭 20대, 30대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소위 명문대 출신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결코 아닌 것이다.
사법시험에서는 20대 초반부터 60대, 70대, 80대 등의 연령에 제한이 없이 볼수가 있는 공평성이 있고, 실제로 합격 할 수 있으려면 그 만한 실력을 스스로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로스쿨만이 거 뭐 합당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집이다. 사시낭인을 양산하기 때문에 폐지한다 ??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거야 말로 (폐지하기 위한) 애들같은 변명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고졸 출신 합격자가 단 한 사람이 된다 할 지언정, 그리고 40대 이상, 50대, 60대 합격자도 언젠가는 단 한사람이 나온다 할지언정 그 "소수자를 위한 평등" 그 자체의 길 까지 전부 막아 버릴수 있다. 이런게 과연 민주주의이고 공익이라고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
몇해전 일본에서는 90대 후반의 대학졸업자도 계셨었다. 그분은 학교를 다지니 않고 일본방송대를 통하여 대학졸업장을 들고 협력 학교 동경대학교정에서 사진을 찍었더랬다. 즉 꼭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로스쿨만이 법률가 양성의 최고의 길이라고 고집하는 것(!?), 한국적 이기주의이다.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소수자를 위한 평등과 공평성의 제도 자체를 막아 버리는 잘못된 짓이다. 이른바 중, 후진국가의 엘리트층이나 지도자일지라도 그런 막나가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비뚤어 져 보인다고 말할 만 하다.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고 옳다면 사회적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 있는 단 몇명의 소수자 응시자를 위한 권리도 차단해서는 안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단 몇명의 학생들이 다닐지라도 그들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철길을 폐쇄하지 않고 수십여년 역사를 지속했던 일본 민간철도 회사처럼 공익은 지켜져야 한다. 하물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정당한 제도를 폐지시킨다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할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다 옳은 것 아닌 것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비하여 나을게 무엇이겠는가 ? 일본에선 어찌되었든 누가 어떤 논점으로 비판하던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보아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존시키고 있다. 독일에서는 결국 로스쿨을 폐지해 버렸었기도 하다. 폐단으로 보자면 나중에는 로스쿨이 더 생길런지도 모를 일이다.
2/27/2016. 세상사 여러가지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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