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통령 가족들과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과 비리”, 일상사 아닌가요?! 걸리지 않았다고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노벨 평화상 수상의 이면 등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에는 감추어졌던 대통령의 아내인 권양숙씨의 ”외교 행낭“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은 또 어떤가요? 이것은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게 불법 외화 유출이 가능한가? 다른 측근들의 비리도 포착되었다.“ 등 언론의 끝없는 의혹 제기들로 이어지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는 하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자살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전 정권들의 권력형 “국정농단과 비리들”과 “최순실 게이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① 이전 정권들에서 발생한 국정농단과 비리들은 영악한 기득권자들과 여기에 빌붙은 똑똑한 사람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머리(두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것이고, 최순실게이트는 기득권자들이 보기에 학력도, 사회적 지위도, 근본도 없는 부류들(아줌마와 아저씨 그리고 딴따라)이 무지막지하게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② 최순실 게이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멘붕이 되었고, “하야, 탄핵”과 같은 구호들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법치, 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이럴수가?!”하면서 한탄을 하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에도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수많은 황당한 의혹들과 유언비어를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국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법치이고 민주적인 발상인가요?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다음 대통령들도 의혹과 추측만으로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적 전례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 그리고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권력형 “국정 농단과 비리” 그리고 “정책의 실패”, 어느 것이 “국가와 민중들”에게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것 어떤지요?
① 김영삼 대통령의 무능은 전대미문의 “한국 국가 부도 사태”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IMF 사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금융소득의 기쁨을 주었지만, 사기업들의 휘청거림으로 인한 실직과 감원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폐업은 서민(민중)들의 삶을 폐허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소위 한국 최고 대학교 동문들이 “나라와 민중들”에게 이런 위해를 가한 대통령을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하였답니다! 영국 명문 사립학교와 대학교에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세계1차,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명패를 벽에 붙여 두고 기억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지 않나요?
② 경부고속도로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경제개발 계획을 반대했던 것도 모자라서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개혁과 노동개혁”까지도 반대함으로써 “한국 국가 부도”를 유발한 장본인들 중의 한 사람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의 과오는 북한의 “핵 개발 싹수의 제거“를 제지하였고, “핵 개발 싹”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③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이 국가에 조 단위의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입힌 것, 기억하는지요? 이렇듯 권력형 “국정 농단과 비리”는 당사자들의 엄중한 처벌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탄핵도 할 수 없는 “정책 실패”는 국가와 서민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 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최순실 개입의 의혹만으로 “청년 창업을 돕는” 사업과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상생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정부의 압력에 마지못해서 응한 대기업들은 이런 즉흥적 발상에 환호를 보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젊은 창업, 취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절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요? 좋은 취지의 정책들은 어떤 정권 아래에서도 계승, 발전시키는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아닌가요?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과 비리”라는 본질의 영역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푸대접받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인 “언론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격돌을 벌임으로써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연유로 국회의장과 여, 야 정치인들(입법부)은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합니다! 그리고 전권을 쥐고 있지만, “전라도스럽다”는 박지원 의원의 주도 하에 있는 민주당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당 상부세력들의 명령하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당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인가요? 새누리당의 비박 의원들, 능력과 용기가 있다면 탈당을 하세요.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 개혁과 쇄신을 지향하는 당을 만드세요.
“삼성의 정보력은 국가 정보원보다도 뛰어나다”고 정평이 났습니다.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명성황후를 요물로 기술하는 일본 역사가를 탓할 수만 없는 것이 삼성, 몇몇 대기업들, 유력 정치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아닌, 사교, 미신, 성형 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가십들로 대중들의 공분을 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우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필생의 숙원이었던 종편 사업을 허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음 보수 정권 탄생에 역할을 하겠다.”는 말, 예사롭지않지 않나요? 언론사 간부들의 가족과 친, 인척들의 대기업과 공기업들의 취업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 어떤지요? 우병우 전 민정 수석의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이 문제로 정국을 흔들려했던 조선일보 사장과 편집장은 직을 떠나야합니다. 이것이 언론인으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미국 언론사들의 편파성, 여론조사의 허점(맹점)에서 도출된 결과물 그리고 민주당(힐러리) 지지 세력의 요란함은 “침묵하는 백인들 불만”의 실상을 간과하게 만들었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는 재야와 운동권 그리고 직계 민간단체들과 야당들의 “조직력과 규모”를 보여 주고 있다는 시각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분노해서 침묵하고 있는 보수층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