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현 정부차원? 대통령의 ‘하야’ 불가피할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사회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 주 이 계획이 일정대로 통과가 되고 만다면 우리나라와 사회는 급속도로 자유와 꿈이 속박(束縛)으로 바뀌는 통제사회가 더욱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속도(加速度)가 붙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먼저는 미일(美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년 내에 강행처리는 우리사회에 위험 신호라는 사실이다.
속전속결 방식은, 그 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할 정도로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사회 국가 발전과 자유가 저당 잡히는 환경이 설정되는 순간이란 점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사회 안에 거대한 장치(미국주도의 MD계획 실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지구를 한 국가 통제라는 우주적 무기구축에 대한 일환으로써 MD 계획의 구상이 구체화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반대로 우리의 자유(自由)와 자주(自主)가 더욱 빛을 잃고, 이는 한반도 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국민들은 더욱 고통의 현실로 들어간다는 이유가 설정(設定)되고 더욱 강화(强化) 된다는 증거이다.
자유와 자주는 우리 5천만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근본 힘이요, 행복의 근원인 것이다. 하지만 다른 힘이 우리나라 안에 펼치는 이 같은 장치들은 그만큼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속박하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되는 통제적 성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우리사회가 간과하고 수용하는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훗날 그것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무서운 사회통제의 수갑과 같은 배경이 될 것이다.
국민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들이 마음 놓고 꿈과 행복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과 자신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지켜 줄 지도자들이 없어진 현실 일 것이다.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는 이 같은 현실을 충분하게 보여 주었다.
다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동안 준비를 해 왔다는 반증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무실에 테이블 PC 만 덜렁하게 놓여 있었거나 이를 터트린 방송사는 오피스 사무실에 두고 간 가방 안에서 등, 가장 효과가 클 수 있었던 언론 대상과 언론사에 지목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4년 전 일본 주도하의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시도 했다가 실패를 한 이후 지금과 같은 우리 한국정부사태를 준비한, 즉 국가 차원,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사회 안에서 호응하여 짠 판이라면 말 그대로 정말 심각한 현실이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이 분명하고, 헌정사상 유일한 수치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관련 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엄중한 모습으로 자숙하고 진지하게 나라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려 하는 묵직함을 보이면서 대통령 직에 대한 나라 중심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이셔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일(美日)의 힘을 의존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정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같은 판을 벌였으니 이제는 내 위치와 자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라고 국내 상황 문제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목적으로 이 같이 나라를 패대기치는 짓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까지 판을 벌린 것인가? 오로지 4년 전의 실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계추가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란 말인가?
이 같은 전제가 사실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통령은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것도 원수의 나라와 군사교류란 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강행처리로 통과시키려, 국회와 온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이루어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주면 완전히 완료되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같다.
우리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인물 한 사람 잘못 관계한 문제로 대통령의 목을 잡고 흔들어 대는 현 우리사회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왔던 것이다.
나라의 중심인 대통령과 그 직위를 만신창이를 만들고, 나라 자존심을 온 세계에 패대기치는 현 작태를 개탄하며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라면 이는 정말 나라를 외세에 갖다가 바치는 행위와 직결되는 사안(事案)인 것이다.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비화(飛火)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우리의 국권과 생명, 자유와 직결 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해 온 행보가 말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요원들이 하는 것을 보니, 상식도 아니고 정상적인 행보가 아닌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아닌가?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국가에 굿을 벌이고 판을 일으킬 수 있는가?
스스로 문을 열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나라가 꼴이 세계에 웃음거리로 전락되면서 판을 벌인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졌던 것이다. 일본으로써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결과를 만들어 주는 호응을 한 것이다.
일본이 100년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 다니면서 조선을 비하하고 다녔던 그 내용대로 “우리는 그런 민족이 맞습니다.”라고 나라적 판을 버려서 호응을 해 준 것이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일본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 같은 판을 벌린 것이 점점 그 윤각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자국보다 밖에 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를 가지고 밖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려는 행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슬픈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일본은 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가?
앞으로의 세계는 단일정부시대가 지구의 마지막 공간이 될 것이다. 현대 인류는 생성(生成)과 소멸(消滅)이 반복되면서 지구 마지막 공간을 향해서 진행해가는 과도기적(過渡期的)시점에 놓여 있다고 현대 과학적 철학은 그 사상체계를 말해 주고 있다.
그 마지막은 지구 단일정부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을 혼합적 지구로 새로운 인류시대를 지향하는 사회 에너지로써 그 구성 요건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각 국가라는 구조가 사라지고 거기에는 문화로 형성되는 혼합적 지구체계가 구축(構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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