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87년 노동체제가 남긴 것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 중 노동상황은 지난 20년 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왔다. 몇 가지 지표를 예로 들어보자. 비정규노동자 비율과 상태는 OECD 최고이자 최악이며 단결권과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축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10% 이하 노조조직률 하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이 박탈되었고 수백 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치부되었다. 또 임금 격차, 노동시간 및 산업재해도 OECD 최고수준이다. 정리해고와 기타 해고 등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된 지는 오래다. 그 최종 결과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인 자살률이나 심각한 결혼?출산기피였다.
문제는 노동자 일반의 삶이 악화된 속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과 노령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하층집단의 상황이 극한에 이른 데 있다. 특정 하층노동자집단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이른바 다중(多重) 양극화 현상이다.
| ▲ ⓒ pixabay |
노동체제 전환의 의미
노동체제(labour regime)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변경이나 법 개정, 또는 정권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시장 구조, 노동운동의 구조와 전략, 그리고 지배블록의 구조와 전략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발은 정책 전환과 노동법 개정일 수 있으나 정책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구조변동을 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안착, 관련 국가기구 자체의 개편, 노동운동 조직과 운동양식의 전환, 경제민주화 및 기업 지배구조의 전환 등은 물론 국가정치지형의 변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데올로기 지형의 전환 등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장기 전략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체제 전환의 과제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먼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구조화된 각종 반(反)노동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해체 문제가 있다. 1987년 이후 노동민주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일부가 해소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강하게 구조화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구조도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수구정부가 10년 간 쌓아 놓은 각종 적폐들도 폐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의 첫 발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폐기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명실상부한 ‘노동개악’이며 최악의 재벌 청부입법이었다. 노동개혁안은 2016년 4·13총선과 하반기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실질적으로 폐기됐으나 정책적 오류와 문제점, 그리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 명료한 사회적 규명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은 노동적폐 청산의 출발이 된다.
| ▲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2016년 9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은행에 총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정권교체가 진행된다면 최소한의 시민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이상의 과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른다면 ‘헬조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기 이후 누적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노동통제장치들에 대한 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수 신자유주의 2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국가경쟁력 확보, 외환위기 극복, 선진국 진입,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등을 명분으로 해서 크게 확산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들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도입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양산한 적폐는 광범하고 심대하다.
첫째, 각종 비정규노동 관련 법률들이 개폐되어야 한다. 파견노동 ‘철폐’, 기간제?단시간노동 보호제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적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넷째, 공안당국에 의한 파업권 제한과 노동쟁의 개입 및 탄압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관계부처대책회의, 업무방해죄 및 국가보안법 적용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된다. 다섯째, 노동행정기구에 의한 자의적 행정지침 행정명령 발표는 금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어용노조, 용역폭력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일곱째,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노사자율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여덟째, 특별법을 폐지하고 일반 노동법을 적용하여 공무원, 교원(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복구해야 한다. 아홉째,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 금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연봉제 및 각종 민영화조치를 폐지하고 경영평가에 의한 노조탄압 및 기관 불이익처분, 각종 낙하산인사 금지 등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 등 합의기구를 폐지하거나 재검토, 개혁해야 한다.
| ▲ 2016년 1월 민주노총이 세종로에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새로운 2017 노동체제의 이념과 상(像)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새로운 노동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종속 신자유주의노동체제’의 핵심 문제는 노동양극화와 구조적 차별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정규차별을 필두로 기업규모별 차별, 성차별, 이주노동차별, 청년?고령 세대별 차별 등 각종 차별기제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인 것이다. 따라서 연대?평등주의가 새 체제의 이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017 노동체제 건설의 전략적 과제들
끝으로 노동시장, 노동정책, 노동운동 세 측면에서 2017 새 노동체제 건설의 전략적 과제들을 정리해보자. 먼저 노동시장의 정책 과제들 중 첫째는 비정규노동에 대한 예외적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노동 축소를 위한 로드맵을 도입,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성노동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육아·보육·모성보호 제도 강화, 할당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넷째, 년 1800시간으로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일자리 확대정책과 제도적으로 연결한다. 다섯째,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서 이주노동, 장애인노동, 청년노동, 노령노동 등 각종 약자집단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를 강화하고 실행한다. 여섯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청년·노령·장애인 할당제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노동정책 과제들로는 무엇보다 먼저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중지하고 노사자율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각종 행정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를 ‘노동사회부’로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둘째, 노동자·사용자 개념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을 개정한다. 셋째, 사용자단체 의무조직화 등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협약을 확대 적용한다. 넷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금지 등 ILO핵심 협약들을 비준한다. 다섯째, 노동감독관 대폭 증원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자율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 전체 노동자 적용, 이주노동관련 법률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확대한다. 일곱째, 중대산재 및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제도화한다. 여덟째, 청년·여성·장애·고령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 아홉째, 고용보험, 청년·노령·실업수당, 산재보험 등 노동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열째, 3심제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국가기구 노동위원회를 폐지한다.
| ▲ 노사정 합의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참가자들이 2015년 9월19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을 출발해 도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노동 없는 2017 새민주공화국 건설은 불가능하다
노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2017 새 민주공화국 건설은 결코 쉽지 않다. 결정적인 문제는 현재 노동운동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며 노동계급 내부가 심하게 균열되어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자본과 보수국가의 힘은 최근의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개혁 없이 새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2016년 촛불항쟁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부족한 노동의 힘을 보완하고 ‘2017 새 노동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체 시민이 떨쳐 일어난 것이 촛불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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