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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생 범죄는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으로♨▽ 2017-05-19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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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1 추천:43

4학년짜리들의 죄를 묻는 다는게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죄와 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지 기본적인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위험한 장난을 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수억원의 벌금을 뒤집어 쓰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주입시켜야 하는 것이다.

 

인권팔이들마냥 권리만 가르칠 게 아니라

잘못한 것과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과 벌도 함게 가르치면 된다.

 

답은

민사 소송으로 최저 3억원(생명보험에 준하는) 부터 가해 범죄자 부모들로부터 추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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