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수 차례 언급했듯이, 사드의 레이더 반경이 중국 본토의 언저리에 조금 걸칠 뿐인데, 중국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시 기능이 사실상 북한에 국한된 방어 체계에 그리 흥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아니 도대체 상대가 창을 들고 날뛰는데 방패를 들었다 해서 저리 법석일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곧, 그들과 일체인 북한이 정권 유지의 생명선으로 개발한 핵이 무력화 되면, 대미 협상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 등에 불만이 있을 때, 북한이 이를 대신해서 막말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하지도 못하고, 핵을 둘러싸고 대미, 대 남한과의 협상에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가 중국이며, 그 중국은 사람의 피와 같은 원유 공급권을 쥐고 있으며, 또한, 설령 북한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남한의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61년 방위 조약에서, 북한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 중국군이 지원해주기로 한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어적 측면에서는 굳이 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한,미,일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는 것도, 중국과의 방위 조약을 믿기 때문일 것이고, 줄곧 남조선 괴뢰 정부라고 비난하며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도, 6.25처럼 남침을 하다가, 안되면 중국군이 즉시 개입할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이 과거 6.25 남침 때도 적지 않은 피를 흘렸고, 북한 정권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다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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