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한 가정의 어머니가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차디찬 주검을 마주한 자녀들에게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법은 정의롭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과연 국회와 정부와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날벼락 같이 어머니의 주검을 마주하게된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이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며 서로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적인 도리와 지키지 안았을때에 문제가 되는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명백한 실수라고 규정 할 수 없는 살인이 벌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10살 학생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해야 합니까?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실수로 살인이 벌어졌다면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살인은 살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실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물건을 낙하하면 몇초후에 물건이 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 했습니다.
이는 물건을 던지기 전부터 던지고 나서 떨어질때까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단 소리겠지요.
머리가 돌에 맞아 터져 피가 나는 장면과 그 돌이 튕겨서 옆사람의 머리를 타격하고 떨어지는 장면까지 그리고 그 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시계를 보면서 측정하고 있었겠지요.
이게 실수 입니까?
이게 단순한 어린아이의 예측하지 못할 우발적인 실수입니까?
아니면 악마보다 사악하고 악독한 살인실험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을 거란것을 아이가 몰랐을 까요?
판사들이 그딴 소리를 한다면 그 판사는 판사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아니라 공을 던져서 맞아도 아프단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을 조금만 세게 던져도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고 공보다 조금만 큰 물건을 던지거나 성인이 물건을 조금만 세게 던져서 주려고 해도 무서워서 울게 되지요
그러한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을때 사람이 맞으면 죽을 거란것을 몰랐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생각하지 안으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만명이 아니라 10만명을 대상으로라도 실험을 통해 벽돌을 던진 학생이 살인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벽돌보다 작은 돌을 5미터 거리에서 던졌을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데이터로 모아서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과연 사법당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군요
가해학생이 아니라 가해자를 살인죄로 그리고 가해자의 법정 보호자를 보호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안았으니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안다면 피해 유가족의 가슴속에 피눈물은 씻기지 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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