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 란 투명한 세상을 말 한다. 각자가 자기의 신분을 들어내고 자기의 신념을 들어내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한다고 말 해도 좋다. 김일성을 존경 한다고 말 해도 좋다.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것이 정의 사회 다. 전교조에 가입하는것은 자유 다.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누가 잡으러 오는가? 범죄 단체 인가?
그런데 전교조 명단을 공개햇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겟다. 떳떳치 못한 단체에 가입됫다고 생각되면 탈퇴하면 그만 아닌가?
내가 모 단체에 회원 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는가? 유죄가 되는가?
내가 모 종교 신도라고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는가? 유죄가 되는가?
내가 모 나이트 club 회원 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이 되는가? 유죄가 되는가?
전교조 명단을 발표 햇다고 유죄 판결 ?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맞어 ? 우리가 투명 사회 맞어? 우리가 정의 사회 맞어 ? 무엇을 숨기는가? 이유없이 숨기는 것이 정의사회 여?
예금 비밀보장법이 있다. 내용은 누가 어느 은행 거래를 한다고 말 하는것은 문제가 안된다. 무슨 예금 얼마를 예치하고 있다고 말 하면 유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