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나
또는 운송업에 종사하시거나 하실려는
분들이라면 영업용번호판(지입차넘버)
가격에 관심이 많으 실거라 생각됩니다.
2004년에 영업용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에 거래가격이 매년 올라 현재는
3,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영업용번호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법을 개정한 이유는
당시 국회나 정부는 수요(물동량)와 공급(영업용화물차수)
불균형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나 국회는 영업용번호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잡는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그 방법에 있어 10년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물류경제규모는 매년 커져 물동량은 늘고있는데
그 물동량을 못따라가는 공급 즉 화물차수인데
늘지못하는 화물차수는 정부의 영업용번호판 규제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의 영업용번호판 규제가 물류(물동량운반)에만
문제가 나타가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몇안되는
나라인데 트럭생산사업이 정부의 번호판규제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않아 시장이 작아졌고 이로인해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수입차는 막대한 경쟁력(관세 또는 프로모션)으로
국내시장 점유률을 높여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용번호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해서 문제점인 공급 부족을 그냥
흔히 쓰는말로 막 풀면 되지 않나? 라고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업용번호판을 쉽게 막 풀 수 없는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 규제이후 10년여간 울며 겨자먹기로 생계를 위해
높은 가격을 줘서 영업용번호판을 산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것이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 10년 20년
장기적 안목 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빠른시일내에 현실을 직면하여
누가 손해보는 일 없는 개정안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하향산업이지만
물류산업은 그와 반대로 더 발전을 해야 하는 산업인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법 개정으로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민이 떠 안아야 하는 또 하나의 짐 일 것 입니다.
-재원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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