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같다.. 변호사 분들을 대상으로 경력판사를 모집하는데 국정원이 면접(사상 면접)을 보았다고 해서 변호사 협회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있을수없는 일이다. 그것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상 검증이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어떤 답변을 원했을까? 정답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양심에따라 재판한다. 라고 헌법에 규정되어있다, 바꾸어 애기하면 외압을 받지않고 도덕과 양심에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이다. 국정원은 업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삼권분립과 법원의 독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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