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강행하려해 주민들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도 활용을 않는 데다 공식협의회는 반대의견 낸다고 꼼수 단체를 내세우면서 민민갈등 조짐도 일고 있다.
'부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제정됐다. 부산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극심한 갈등이 일고 있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갈등관리 노력은 전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도 하지 않았다.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공청회와 설명회도 없이 해수담수화 시설을 강행해 비난이 인데다 계속적인 일방행정이다.
부산시가 유일하게 만든 '기장해양정수센터 대책협의회'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협의회는 시의회, 구의회, 주민자치센터,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질적인 주민대표체다. 시는 "수질검사와 공급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만들고선 협의회가 수질검사의 책임성 외에도 수돗물 공급결정을 주민투표로 하도록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부산시는 뜬금없이 '기장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 연합위원회'라는 단체를 지원해 공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반대가 없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꼼수' '편법' 비판이 쏟아졌지만 막무가내 식이다.
주민들간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해운대구 송정 주민들은 '공급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 기장군 주민들도 수산물 타격을 우려해 대놓고 공론화하지는 않지만 반대가 대다수다. 2000억원이나 들여 지은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리원전과 가깝다는 이유로 멈춘 지 1년이 넘게 갈등해결도 가동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은 "주민투표가 안되면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해야지 주민의견 없이 일방 행정을 하고 있다"며 "공급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순 미국국제위생재단에서의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애초 협의회에 주겠다는 전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만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등으로 공급을 결정하자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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