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병력감축 협상으로 대체 복무 문제 해결하자? 조선 [사설] 軍 대체 복무 폐지, 국방부가 일방 결정할 일 아니다에 대해서
(홍재희) ====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방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를 들어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는 물론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 복무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63만명인 총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군 입대 가능 기준)가 2020년쯤에는 25만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각종 병역특례제를 없애야 부족한 병역 자원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1만6700여명, 산업 기능요원 6000여명, 전문 연구요원 2500여명 등 연간 2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1만6700여명을 정부가 군복무 마친 사람들 대상공개채용하면서 공무원 조직 확대하는 방법으로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의무 복무 대체 시키면 된다. 그럼 고용창출도 된다. 동시에 해경과 소방의 전문성도 향상 시킬수 있다.
조선사설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국방부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공계 병역특례제의 경우 이를 악용한 비리가 적지 않다. 가능하면 각종 병역특례를 없애 병역 형평성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방부 계획은 국가 인재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토론이 더 필요한 일이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장을 헌법보다 위에 있는 노동당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 남북한이 핵 대치 속에서 비대한 재래식 군사력 유지위한 수많은 병력 유지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되면 북미 수교하고 남북이 정전협정체체하 에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되고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거대한 병력규모 유지 필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인 박봉주 총리를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하고 동시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으로 일하도록 결정했다. 그것은 핵무장한 북한이 비효율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거대한 북한군 병력을 경제 사회 발전쪽으로 전환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메시지이다. 이시점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긴장해소 차원에서 남북한 군대병력 감축 협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공계 병역특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이를 폐지하면 우수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로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다. 이공계 우수 인력이 군 제대 후 국내 대학·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기보다 해외 유학을 가면 현지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군의 질적인 과학화를 추진한다면 이공계 병역특례조치는 가능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국방부가 이런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의무경찰이나 소방요원의 전환 복무를 폐지하면 그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다. 국방부가 현대전의 성격에 맞는 전력 증강, 부사관 인력 확충, 군 장성 축소 등 자체적인 군살 빼기를 할 데까지 한다는 전제 아래 내린 결론인지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먼저 군 내부 인력 체제부터 재검토한 뒤 보다 긴 안목에서 군 복무 시스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의무경찰이나 소방요원의 전환 복무를 폐지하면 그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증원하면 된다. 그럼 고용창출 된다. 전문성도 확보된다. 그리고 한국군의 병력구조를 보면 육해공군의 경우 육군에 일방적으로 많은 병력이 집중돼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한국의 현실에 남북의 재래식군사력이 적대적으로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남북한의 병력이 비대해진 것이다.
(홍재희) ====북한이 핵무장하고 남한이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현실속에서 남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던 시대의 거대한 규모의 육군병력은 비효율적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통일된 독일의 군병력은 40망명 이하로 규제되고 있고 초라할 정도이다. 남북한도 ‘통일대박’ 만 외칠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군대인력 축소를 위한 협상해서 군대축소의 평화 분담금 한민족이 공유할수 있도록 하자. 현대화된 21세기 통일이전의 대한민국 병력 40만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2016년5월19일 조선일보 [사설] 軍 대체 복무 폐지, 국방부가 일방 결정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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