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崔圭夏)의 우유부단 #2
공직 경력의 태반을 외무 공무원으로 지내고 外務長官, 國務總理를 거쳐 1979년 12월 6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규하(崔圭夏)의 12.12 당시 행적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 1979년 12월 12일 18시, 전두환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 체포안에 대한 재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와 동시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진행했다. 19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50명을 투입했다. 33헌병대 병력은 공관을 경비하던 해병대 병력을 제압하고 공관에 난입했다. 이후 공관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측 박윤관 일병이 사살당했다. 19시 21분, 전두환 병력은 정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21시 30분경,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다시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 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했다. 그러나, 결국 전두환의 의도대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전두환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세 차례 걸쳐 승인 요청을 한 끝에, 10시간 만인 13일 새벽 5시, 사후 재가를 받아냈다.
순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안 재가 요청 ( 1979.12.12. 18시 )
2)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즉시 거부
3)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의 승인없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여 연행 ( 1979.12.12. 21.00 - 21.30 )
4)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事後에 승인 ( 1979.12.13. 새벽 5시 )
5)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직접, 승인 날짜 및 시각을 기록으로 승인문서에 남김
이러한 사태 흐름에 대하여, 그 이후 대부분의 역사 평론가 들은 전두환 측의 무리하거나 탈법적인 행위만을 문제시 할 뿐, 최규하(崔圭夏)의 행동에 대하여는 '무력에 맞서다가 굴복한 어쩔수 없는 결정'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연 최규하(崔圭夏)는 당당한 결정을 하였는가 ?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최규하(崔圭夏)는 최초에 전두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전두환이 최규하(崔圭夏)에게 승인을 요청한 행위는, '죽기 살기'의 행위라는 것이 명확하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결재 서류 올렸다가 퇴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보안사령관의 하극상 승인 요청을 단순히 거부만 할 뿐,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규하(崔圭夏)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여러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추론이 성립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fact 로서 再認識 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님은 분명하다.
2) 결국 사건 다음날 새벽5시에, 전두환의 위력에 굴복하여 사후승인을 하였는데, 그러한 정황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최규하(崔圭夏)는 결재 문서에 다소 異例的으로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남겼다. 이 부분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더라도, 최규하(崔圭夏) 자신의 면피(免避)용으로밖에 해석 할 수가 없다. '나의 본심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위협에 굴복하여 어쩔수 없이 사후에 승인한다' 라는 뜻인데, 결국 '나도 할만큼 했다' 라는 면피(免避)가 아닌가 ?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면피하려는 태도는 '우유부단'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
최규하(崔圭夏)가 전두환의 최초 요청을 거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事後에 결국 승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기록을 남긴점은, 역사의 분수령에서 이눈치 저눈치를 전부 다 살피려고 몸부림치는 外務官僚적 특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역사적 使命感이나 국민에 대한 리더쉽은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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