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두가지 큰 실수를 범 햇다. 둘다 좌파 눈치보기 였다.
첫째는 국회선진화법 만들때 찬성을 햇다. 맹열히 비난을 해야 옳은것 아닌가? 민주국가 에서 어떻게 다수결원리를 퇴색 시킬수 있는가?
둘째는 부동산정책 이다. 전세가가 오르는데 왜 전세금 대출을 해 주었는가? 불난집에 부채질 한것 아닌가?
DTI 를 해제하고 취득세 인하, 재산세 인하 등을 단행하여 집에대한 수요를 유도해야 옳바른 정책 아닌가? 이명박 이 부동산정책으로 망한것을 보면서도 왜 혁신을 안 햇는가? 그래서 불경기를 심화 시킨 것 이다.
수요를 억제 한다고 집값이 내린다면 반대는 안 하겟다. 전세값이 공공 행진 하였으니 정책이 성공햇다고 말 할수는 없을 것 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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