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의 구성은 크게
-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깝...칠까?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안보적 차원, 외교적 차원)
-사드가 과연 대북용일까? 대중압박용일까? 우리에게 사드 배치는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한반도 전진기지화에 대해 살펴보기)
-어?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4가지로 구성하겠습니다.
*쓰려다보니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 2개로 나눠서 포스팅할게요. 이번 포스팅은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까불까 입니다..^^;;
*이 포스팅은 특정 정치성향에 포커싱을 두고 작성하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인 견지에서 이 사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목적이 있는 포스팅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본래 이 사태의 본질이 그런 것일 뿐, 저의 의도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정치성향은 중도진보에 가까우나, 정치라는 것이 본래 정답이 없고, 또한 심지어 이런 외교문제는 더더욱이나 정답이 없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데요
2016년 2월 7일
통고한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항간에서는 대륙간 탄도탄이다, 위성이다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정보적인 부분은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거의 위성발사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깝...칠까?
"인민들 다 굶어죽이면서 저런 미사일이나 만들고 김정은 개X끼"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요 뭐 물론 맞습니다만,
이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솔직히 저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큰 흐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5~60년대까지는 원조경제에 바탕을 뒀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노답으로 원조경제에만 의존한 것과 달리 북한은 계획경제 특유의 목표의식으로 원조물자를 통해 경제개발을 착실히 진행하여 경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놨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공산권의 일본이라는 칭호도 들을정도로 나름대로 잘 살았죠.
그러나
1.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교역을 할 나라들이 없어졌다.
2. 공산권 대부분의 경제성장 방식처럼 북한도 지나치게 중공업 위주로 경제개발을 진행햇다. -> 고로 교역할 나라가 없어지자 이미 지어놓은 공장들을 활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이미 70년대 후반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했다는 것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는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였는데, 전두환 정권이 어쩌내 저쩌내 해도 효과적으로 과잉투자를 잘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한 번 성장 모멘텀을 확보! 반면 북한은 그런 정책을 시행하지도 못햇고, 외부적ㅇ로도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어떤 성장교두보를 확보할 시간이없이 바로 고꾸라짐)
2. 그래서 자력강생 어쩌고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중심으로 커간 것처럼 북한 내수시장으로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 성장이 둔화됨, 더욱이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터라 자력강생(내수시장)에 필요한 생필품이 부족해짐 --->악순환 시작!
3. 설상가상으로 90년대 고난의 행군기에 엄청난 자연재해 발생. 사실상 회복 불가능하게 경제가 파탄나버림.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와의 지나친 군비경쟁으로 북한은 경제에 제대로 투자하기가 어려웠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로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었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70년대 우리나라가 GDP대비 10%도 못미치게 국방비에 투자할 때, 북한은 30%가 넘게 퍼붓고 있었죠. 지금은 뭐.... 넘사벽이고요.....
이에 따라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경제를 일으키는데도 문제가 생겻는데요,
북한은 낙후된 장비 + 인구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복무기간이 엄청나게 긴데, 그러다보니 한창 돈 쓰고 공부하며 나라경제에 보탬이 될 한창 ?의 인재들이 죄다 군대에 가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수가 없죠...
----> 고로 사실 김일성 일가가 멍청해서라기 보다는....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세계 정세가 안 따라줬고 그래서 한 두 번 실수한게 그냥 나락으로 가버리는....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C 모시기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 등이 좀 악재였죠. 푸에블르호까지는 괜찮았는데 정찰기는 좀 중대한 도발이었고, 버마는....덕분에 그나마 제 3국에서는 쫌 입지가 있던 북한이 아주 외교적으로도 훅 고립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친짓을 왜 하니... 그 때 전두환 대통령이 몇 분 늦게 온 건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미로요. )
4. 그래도 중국은 좀 북한을 챙겨주며 달랬기 때문에 그럭저럭 북한이 현상유지는 했는데요, 최근에 북중 사이에 냉기가 흐르는 이유는 (그래봐야 과거에 비해서이기는 하지만)
4-1. 중국이 북한을 챙기는 이유는 6.25 때 중국이 북한을 도운 이유가 항미원조였던 것처럼 남한(친미국가)을 견제하기 위함이 기본적인 틀임. 그래서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나름대로 컨트롤 하려고 함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지만 컨트롤을 해보려 함)
4-2.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국을 꿈꾸려면 지엽적인 외교의 틀에서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고로 세계적으로 (미국의 의도이건 어쨌건) 지탄을 받는 북한과 어느정도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난 북한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 "북한의 저 양아치 짓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미국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싶어하죠 .
하지만,
착각은 하면 안 되는게 (우리 박근혜 정부께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신건 아니길 바랍니다...) 중국은 절대절대 북한의 붕괴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거에요. 중국에게는 북한이 꼭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사드 배치한다고 하죠? 이거 스포일런데....이건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용이거든요. (이유 및 지금 이게 시끄러운 이유 나중에 설명) 이런 친미국가가 중국 턱 밑에 있다는건 중국에게 굉장한 압박입니다. 차라리 양아치 잘 어르는게 낫죠...
고로 거리를 두니까 북한은 곧 붕괴할거야 라는 논리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건 현재의 외교정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 만약 북한 붕괴 후 우리나라가 흡수(흡수통일)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김정은씨를 암살....정도 한다면 조직이 와해되고 중국도 좀 우왕자왕 할 때 빠르게 친한, 친미 조직을 세워 통일로 이끌면서 가능하지..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와 통일 보다는 중국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족이라는 외교적 레토릭을 빼면 혈맹동지이자 어쨌든 물심양면으로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이 여러모로 흡수되기 더 적합하거든요. 외교적 명분은 조선족 등등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종편 몇몇 이런 주장은 좀 자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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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상당히 더욱 고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나름 북한과 연줄이 있던 이란도 결국 개방을 하고....뭐 그렇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핵 개발 안 하고 미사일 안 쏘면 결론은 결국 북한 붕괴하고 빨리 자유대한의 품에 북한은 안기거라~~ 라는 건데, 사실상 김정은 죽으라는것과 같잖아요? 저 사람입장에서는 최대한 발악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게 자기가 살 길인 것이고요. 이건 꼭 김정은 개X끼로만 귀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개X끼가 맞는데 저 방식을 바꾸라고 김정은씨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너 망해라"라고, 자살하라고 강요하는 건데....김정은 및 그 측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핵, 미사일개발...뭐 다 마찬가지죠.
무인비행기 벌 떼 침공?ㅋㅋㅋㅋㅋ 이런건 그냥 조선시대TV 같은 곳에서 걍 애드립으로 날리는거고 (무인기가 무섭지 않다는게 아니라 그 조악한 동호회 비행기 같은걸로 뭘 하냐 이거에요 ㅋㅋㅋㅋ) AN-2 이것도 소총으로도 격추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재래식 무기경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와는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전쟁도 결국은 경제력 싸움이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도 피스아이 도입 및 이지스함 도입으로 정보력면에서도 상당한 수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 핵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고로 지금 김정은씨는
이렇게 폼을 잡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쫄려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젠 뭐 이 카드밖에 없거든요. 잃을게 없는 북한으로서는
1. 핵 개발했다고 전쟁은 못 일으킴 -> 왜냐면 한국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잃을게 너무 많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자신하는건 일단 중국이 6.25처럼 완전 개입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냥 남 북 군사력으로만 하면... 당연한 결과를 굳이 살펴볼 필요가 잇나....
2. 핵 개발하면 국제사회 주목받고 경제제제 들어오지만 경제가 워낙 X망이라 제제받는다고 딱히 그런거 없음. 고로 가성비 갑.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무조건 인민들 굶어죽인다 어쩐다라는 논리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북한이 무작정 개방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하여 외국자본 막 침투되면 그것도 딱히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쿠바같은 경우에도 쿠바혁명 전에 미국자본들이 하도 심하게 침투해서 쿠바 자본은 뭐 있으나마나햇죠. 쿠바 주민들은 사기적인 물가에 시달렸고 그들의 소비는 죄다 미국으로 흘러갔고.......이런 현상이 북한이라고 딱히 다르지는 않을듯. 우리나라는 WTO이전까지 상당히 내수시장이 상당히 폐쇄적이었어요. 북한은 급하게 중화학공업위주로만 성장하다 갑지가 X망한 케이스라 전체적인 기술수준이 낙후되어있어요. 고로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 7~80년대는 상황은 달라요. 북한 자체기술로는 수출할것도 딱히 없죠.. (인민의 콤퓨타 수출할거야 어쩔거야.. 아니면 포스코 최고 강판 안 쓰고 김책제철소에서 나오는 저질강판 수입해 써줄 회사를 찾던지...)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위협할꺼야!! 위협할 수 잇어!!!"라고 미국 중국, 일본등에 알리면서 나름대로의 외교적 성과 + 투자를 위한 협상카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주절주절 썼네요....
사실 원인이라는게 딱 한 가지로 발생될 수 없고, 여러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를 나름대로 설명하려다 보니 좀 더 주절주절 식으로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든
이후 포스팅에서는,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안보적 차원, 외교적 차원)
-사드가 과연 대북용일까? 대중압박용일까? 우리에게 사드 배치는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한반도 전진기지화에 대해 살펴보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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