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투서는 신빙성이 적으면 조사하지 않고 신빙성이 많아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으나 고소와 고발사건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나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되고 진정과 탄원사건은 거짓일 경우 무고죄의 처벌을 받으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경우에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수 없으나 고소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폭행죄나 노임미지급의 근로기준법이 해당되며 수사는 임의로 할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수 없고 고소나 고발이나 진정이나 탄원이 없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단서가 보이면 마음대로 조사를 할수 있는데 이를 인지수사라 하지요 그러니까 정옥자의 바다이야기 비자금 일조원의 인터넷 폭로가 있는데도 피해자인 새정치민주당이나 문재인후보가 고소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도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검사가 사회상규상 수상하다고 임의로 정옥자여인을 소환하여 조사할수 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폭로내용이 거짓이면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는데 피해자는 주권자인 국민들이므로 문재인과 야당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지요 정옥자의 폭로가 진실이면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파의 간부들이 재수사를 받고 처벌되며 그래서 이러한 점이 너무나 조용하므로 대법원에 계류된 개표조작의 선거소송과 인터넷에 난무한 지난대선의 개표혐의점이 결합되어 강동원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인 개표조작의 시비사건이 터졌지요 법집행이 공정해야 민주화가 후퇴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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