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은 3대세습으로 독재국가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잇어니 틀림 없는 임금이 다스리는 국가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보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장치는 남한 보다 분명 하고 객관성 명료성이 우수 하다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만이 지상 최고의 과제가 된 나라인듯 하고 그 나머지는 남한 보다 법적 장치가 우수한 모양 이다
2. 남한은 법관이 다스리는 나라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관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괴물같은 의식에 빠진 국가로 국회도 행정부도 개판을 쳐도 최종적으로 법관들이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에 관계없이 법관 마음대로의 재
판을 하여 "갑"끼리 해쳐 먹는 나라인듯 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 해도 그 누구도 관여 할수 없다는 해괴한 문서를 대법원 재판 사무국장이 남발 하여도 그
누구도 탓하는 사람이 없는듯 하니 법관들이 다스리는 나라라 함이 타당 하고
법치국가는 절대 아니다
내가 왜 주거침입죄 범인이 된 것일/가
법이 필요 없는 법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 겟는가
제목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