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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로켓발사와 사드 논란을 통해 본 '외교무능 박근혜♤▶ 2017-05-22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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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하필이면 남한내의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광명성 4호의 로켓을 발사했을까? 남한의 사드 배치론을 불러들일 로켓발사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유도해 중국과 남한의 외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노림수였는지, 사드 배치의 배경을 아는 것인지, 별로 두렵게 여기지않는 사드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 집권 이후로 남북관계가 연일 시끄럽다는 것이다. 왜 새누리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면 남북의 사이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불안감만 조장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남한 승전보의 서해교전을 제외하곤 남북한의 이렇다할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비해 새누리 정권 들어서는 8년 동안 연평도 사건이나 천안함과 핵실험, 지뢰사고 등 수도 없이 터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지뢰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새누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병역기피 의혹 구설수에도 불구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해 왔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새누리 집권 이후의 북한 도발과 남한의 피해는 배가 되었고 북의 핵 개발 기술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고작해야 대북 제재 및 대북 확성기 확대 등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내용의 선전 구호에 불과할 뿐 실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낮은 단계의 핵개발 기술을 선보이는 북한만 보이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굽히고 수그려 졌다는 '박비어천가'를 그렇게도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소식만 들려온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내용의 가치를 폄하하고 남북 대화의 창구를 차단하더니만 도대체 얻은게 무엇인지, 정치적 해결이 없는 대북 강경책은 도리어 북의 브레이크 없는 핵개발을 방치하게 된 결과만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 무능의 칠푼이 박근혜는 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는지 모른다. 한반도의 극단 대결 구도를 낳게하다못해 한국을 향? 중국발 경제 제재가 예상되는 사드 배치를 대안이라고 내놓는다. 

 

사드는 핵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아직까지 그 성능이 검증 안된 무기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의 지역 주민들에게 부작용만 예상된다. 기술 이전의 약속 없이 받아들인 KFX 공군기 수입 사태의 2탄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임을 확인케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또한 사드 배치가 핵 미사일을 억제시키는 무기가 아님을, 중국의 반발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임을, 성능 의문의 사드 배치가 국내적으로 부작용만 낳게 됨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 협약에 임하는 커밍아웃의 배경에는 남북대결 구도가 극심해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다는 북풍 습관의 사고와 더불어 마치 북의 핵개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기 장사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오바마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 태도와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인내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한반도내의 군사 전력 증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려는 목적의 선상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드는 실제로 북의 도발은 핑계일 뿐, 거리상으로 볼때 중국이 목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당시 미국 당국은 알고 있었지만 핵실험 행로를 간파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국정원이나 국방부는 전혀 몰랐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실에 의해 무능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인정 발언은 미국의 인지 상황에 불구 사전에 경고하지 못한 미국 정부와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드배치론을 펴기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대화 차단으로 북한 관련 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무능해질 수 밖에 없는 국정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도 또한 만에 하나 남한을 향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이며, 만에 하나 미국의 극단적 공격과 대북 강경 제재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남한을 향해 쏘려는 핵미사일 목적이라면 남북한 모두가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북한도 미국도 남한도 모르지 않으므로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해서라도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NO'라고 말하지 못한다. 중재자 위치의 역할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청부업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서 기인한다. 국정원 부정선거 그 이상의 부정선거 기밀 및 친일 본색과 더불어 그 보다 더한 치명적인 약점들이 태생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비단 그것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 정권 구성원들의 약점들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현 정권이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없이 일본의 아베에게서 치욕적인 굴욕협상을 선보인 것도, 자위대의 해외파견법이 통과되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함의 외교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정권의 약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약점들을 철처하게 이용한 아베와 오바마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게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외교의 가치가 새삼 다시 보게 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상주의 업자들을 어렵게 할 만큼의 어린아이식 단편적인 맞대응의 박근혜 정부를 보노라면 어른스러웠던 민주정권이 그립기만 하다

                   

 

 

 

 

 

 

참여정부 때의 약속에 따라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겠다는 미국인데도 남한 정부 스스로가 받지 않겠다며 도리어 손을 빌린 글로벌 호구의 박근혜 정부와 비교될 수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만약 현 상황에 적용된다면 한반도 외교에 대한 무성의함과 문외한인 미국의 오바마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대화 압박으로 이어져 핵개발을 억제하는 효력이 발동되었을 것이다. 사드니 대북 확성기니 대북제재니 하는 이 따위의 방식으로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정권 때에도 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부시의 강경자세로 인해 햇볕정책이 흔들린 결과이며, 긴 여정으로 볼 때 남북 대화를 통해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일 뿐이다. 그 어느 정권이든 꾸준하게 유지된 햇볕정책이라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글로벌 무능 호구의 박근혜식 무개념의 대북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기주의 혈안에 맞서 중재자 역활을 해야할 지도자의 나라가 없는 관계로, 외교 경험 전무의 북한 수장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  그들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게하는 북한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 내에는 중국 외에는 탁월한 개념의 지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지도자의 국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에 일념해서 믿을 수도 없다. 우리의 이익과 연결되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한국이 되지 않는 한, 북한 도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방정식과 별개로 북한의 태도가 그 이전과 다른 수상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왜 남한 총선을 앞둔 설날 연휴에 맞추어 로켓을 발사하였는가이다. 

 

설날 연휴 '민족 대이동' 기간을 노리어 관심을 끌려는 노림수만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다. 사드 배치 유도로 중국과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향한 대미 협상용의 노림수 해석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바, 그렇지 않고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설날 연휴에 맞추어서 쏘았느냐는 의문만 남는다.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즈음에서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실행했던 것이 과연 모두가 우연의 일치였는지, 남북 대화를 성사시킨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행보는 야당에서도 경계하고 비난해야할 대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이든 김정일이든 '반전반핵'의 진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규탄해야할 대상이다. 미국이나 자국의 핵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은 안된다는 이중성의 보수세력과 달리 '반전반핵'의 일관된 진보적 가치로 본다면 북한 또한 규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스탠스는 반전반핵의 가치면에서 매우 잘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경우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해석의 결론으로 바라봐야할 것 같다. 북한은 대선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고 야권에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감행했다. 어느 탈북자의 전언에 따르면 3대세습의 북한으로서는 세습체제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북한이 명분상으로 낫다고 말하는 북한 당국자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도 또한 박근혜의 김정일 찬양 발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당선으로 민주주의 척도에서 훨씬 비교되느니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어떻게 해서든 남한 북한의 대결구도를 낳게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북한에겐 그들의 주민결집 면에서 낫다고 보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지난 3년간, 더구나 국정원 부정선거 파문이 일어난 그 시기. 김정은과 박근혜는 서로 짜고치는  '치고 박기' 쇼의 의심이 묻어나는 행동을 했다. 국내 문제를 덮기위해 벌이는 쇼가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에 주고 받는 뒷돈이나 묵인이 없었는지, 마치 김일성의 독재체제와 박정희의 군부독재 체제에 대해 쌍방이 서로 인정해주며 간섭하지 않는 협약의 7.4 남북 공동성명의 뿌리가 박근혜 김정은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의 의구심을 놓칠 수가 없다

 

북의 핵실험과 핵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하고, 한반도내 미국의 군사전력 증강의 빌미를 주다못해 남한내의 강도 높은 보수화나 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북풍' 유혹을 가져다 준 것임에도 북한이 강행하는 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내의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장난도 더욱 더 불안케 한다.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 등 철없는 어린아이식 해법만 난무한다. 이에 대한 비판의 대안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주장할라치면 통일에 대한 준비 비용을 '퍼주기'라는 말로 반박하는 부류들을 보면 더욱 암울하다. 퍼주기로 말할 것 같으면 김영삼 이명박 등의 한나라당도 못지 않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대답도 하지 않는다   

 

어찌했든 박근혜가 말하던 '통일대박'이나 '유라시아 철도 개발'이라는 호언은 말뿐인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인내도 없이 이러한 구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준비없는 대통령의 망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식 부족의 모습을 보나 사고의 협량함으로 보나, 국정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약점으로 보나, 친일 사관의 역사 의식으로 보나, 정책 이해도가 전무한 것으로 보나 이미 무너져야할 박근혜 정권이지만 그나마 방송장악으로 근거히 정권을 유지한 것을 보면, 동네 이장감도 안되는 박근혜에게는 참으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저런 사람도 대통령도 하고 근거히 유지되는구나"라는 자괴감만 든다

 

 

 

 

 

 

 

 

'사드'가 뿜는 초강력 전자파, 대구에 배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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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주민 피해를 전제한 '사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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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관련 입지 선정을 두고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를 비롯해 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제 2의 밀양송전탑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사드 도입 논란은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에서 갈렸을 뿐이었다. 북한의 도발,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 국제 정치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7일 북한의 위성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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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우리 생사가 걸린 이 사안에 대비해서 국제적 이해 관계는 부차적 문제다.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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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 대표가 '국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드, 엄청난 주민 희생 전제…제대로 아는 국민 있을까?
 
한미 공식 협상이 공표된 이상,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사드는어느 곳에 배치될까?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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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사드 부지 앞 5.5킬로미터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가 배치될 곳 인근의 민가는 전부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5만 평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런 곳이 사실상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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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드를 사막 한가운데 배치하거나, 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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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주, 대구 등이 유력한 사드 부지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자, 각종 군 비행장, 군 장비 등이 몰려 있는 평택은 사실상 사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세계일보>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1월 괌을 비롯한 미 본토에서 10여명 내외의 실사팀이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위해 방한해 한달여 동안 적격지를 물색한 결과 대구를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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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대구를 거론한다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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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 문제다. 이는 건강 문제, 환경 문제가 얽혀 있다. 둘째, 개발 제한 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다. 최소 15만 평은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된다. 셋째, 수 조원 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 문제다. 사드 도입은 미군이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부지 비용을 대야 하고,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머리 위 강력한 전자파 이고 살 주민 있나?" 

                   

 

  지난해 5월 21일 YTN에 출연했던 보수 성향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와, 실제 도입될 때 민심에는 괴리가 있을 것임을 지적했다. 핵발전소 문제나, 방폐장 문제와 비슷하다. 핵발전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국민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신 대표는 "이를테면 가장 최근에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사드의 찬성이 30%가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본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사실(사드 배치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사드 배치가 우리 국민의 큰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와 (사드 배치를) 바꿔야지, 그냥 어물쩡 지금처럼 해 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까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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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관련된 신 대표의 설명이다. YTN 인터뷰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평택 미군기지 내 '사드' 배치 땐 주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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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뭔가를 보는 것이다. 그 전파, 전자파가 너무 강력한 것이다. 전방 130도 각도로 100m 내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킬로미터 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 휴대폰 끄라고 하지 않느냐? 전자파 때문에 기기에 이상이 생길까 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 아니겠나. 이 레이더의 5. 5km까지는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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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펴봐도 대한민국에 3.6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몇 십 세대, 몇 백 세대를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 내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굳이 배치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록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해 줄 수가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선 2번을 거치면서 핫이슈가 됐었다. (...) 제주해군기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3.6킬로미터 내에 사람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15만평 넘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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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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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우리가 휴대폰을 귀에다 대고 한 20분을 통화하면 얼굴이 뜨겁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전자파다. 우리가 계속 살면서 그런 엄청난 전자파를 계속 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저도 의학이나 물리학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얘기할 수 없지만, 사드의 레이더가 일본에 두 대가 있는데 거기도 전자파 때문에 일본 교토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고 하니까 해 봤더니 철새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철새는 날아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을 뒤집어보면 철새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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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를 사막지역에 배치를 한다. 괌에도 바닷가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드를 수입하려고 계약된 곳도 카타르, UAE인데 여기도 사막지역과 해안지역에 하려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연안 바닷가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일본에도 사드 TPR종 2대가 있는데 전부 우리의 동해안, 일본은 서쪽해안이 된다. (우리의) 동해안 지역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민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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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서해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해는 많은 항공기들의 항로이기도 하다. 또 거기는 우리 어선들이 많이 또 조업을 하는 어장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해상 수송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는 우리는 배치할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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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각도를 올리면 안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드 레이더가 비추는 곳부터 5도 각도로 위로 올간다. 그래서 (전자파가) 밑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쉽게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면 그 3.6킬로미터 내에 우리집이 있는데 산 위로 지나가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과연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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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박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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