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바마 북핵저지 실패 공동성명 조선 [사설] 한·미 정상의 사상 첫 對北 공동성명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등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미 정상 간에 북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통일 정책이 실패 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북한의 '2·29 핵 합의' 파기 이후 '전략적 인내'로 들어갔다. 자연스레 북핵은 이란 핵과 이슬람 무장 단체 IS 문제 등에 밀려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북핵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양 정상이 이례적으로 대북 공동성명을 낸 것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뜻일 것이다. 임기 말인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6자회담 등 극적인 상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북핵 보다 더 G2시대 중국 미국 패권 다툼에 혈안이 돼 있어서 북핵에 입장 차이 있고 러시아와 미국도 현재 대립중이고 일본과 중국도 현재 대립중이다. 6자회담 동력은 사실상 꺼졌다. 북한을 배제한 6자회담 체제가 G2시대 중국 미국 패권 다툼에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이번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오바마 대통령이 받아들여 나온 것이라고 한다. 특히 통일 문제에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미 동맹에서 또 하나의 진전이다. 양국이 통일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주춧돌을 놓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두 나라가 사이버, 우주, 국제 보건 등 새로운 영역(뉴 프런티어)으로 협력 관계를 넓히기로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양 측은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경제동맹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북한 압박을 통한 북핵은 완전실패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패 할 수밖에 없었다. G2시대에 북핵은 중국 미국 패권 다툼의 허위 전술에 종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진전 없는 남북대화 없다는 정책으로 스스로의 한반도 문제 접근헤 족쇄를 채웠다고 본다. 그런 사이 오히려 북핵은 향상됐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북한체제 가 연착륙했다.
조선사설은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받은 것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뒤라는 시점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 조야(朝野)에 무시 못 할 정도로 퍼져 있는 '한·중 밀착' 소문은 박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더 힘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자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정"과 "한·미 동맹의 역동적 진화"를 강조했다. 또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할 가능성을 밝히면서 미국이 바라는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도 던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박근혜 정권이 국제정치적인 샌드위치가 됐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대북 견제이고 한중 관계이 핵심도 박근혜 정권의 핵심은 북중 밀착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박근혜 정권이 국제정치적인 샌드위치가 될수 있는 것을 피하는 지름길은 남북의 관계개선이다. 그럼 중국과 미국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 환영 의전'을 부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며 “한미관계에 틈은 전혀 없고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한·중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에 드리워졌던 미묘한 그림자가 부분적으로 가시는 듯 보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핵을 막을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한 중국 포위 전략 구사하는 사실상의 2개의 코리아 정책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 6년 안에 북한의 핵이 진전 되면 미국은 북한과 수교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세계는 미·중 두 나라가 주도하는 신(新)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듯한 상황도 그 한 부분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문제 해결로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열등감 해소하면 오히려 미·중 두 나라가 주도하는 신(新)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 한반도가 남한이 국제정치적 이니시어 티브 행사해 미·중 두 나라 움질일 수 있다.
조선사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 나라를 배척하면서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그 어떤 전략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당분간 미국을 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만큼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소냉전시대의 20세기 한미동맹은 이미 G2시대에 사실상 호력을 상실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일본 EU를 합친것보다 거대해 진다. 그런 가운데 이미 미국은 쇠퇴하고 있고 한국은 이미 중국의 경제권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그것은 거부할수 없는 21세기 한반도 안보 지형이다.
조선사설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도 원한다”며 “중국이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백악관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다"고 했다.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는 만큼 미국과 관계가 손상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옳은 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다만 국가 간 관계 역시 공식적 협정문 못지않게 많은 교감(交感)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교감 수준에서 한·미 동맹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냉철하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가 세계 질서 변환의 현장이 된 지금, 그런 안목과 감각이 더욱 절실하다. '한·미'와 '한·중'을 제로섬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결국 우리 역량에 달린 문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의 임기내내 한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북한에 압력 가해서 비핵화 실현 시도했으나 실패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압력 가해 비핵화 실현하는 정책 실패했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했다.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에이어 3대습체제 연착륙시킨 김정은 정권의 체제 내구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협력 통해서 G2시대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의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17일 조선일보[사설] 한·미 정상의 사상 첫 對北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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