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군인에 줘야할 연금 충당부채 750조원 넘어
승인 2017.04.04 10:00:03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지난해 국가 결산 결과 향후 공무원·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92조 원 넘게 늘면서 752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 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전년 대비 105조9천억원 늘었고, 부채는 139조9천억원 늘었다. 순자산은 34조원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것은 38조1천억원 규모 국채 발행과 연금충당부채가 92조7천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주로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 재직자·수급자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할인율은 10년치를 평균해서 쓰는데 4.3%에서 작년 3.97%로 떨어졌다"며 "0.1% 떨어질 때 15조원 증가하는 구조로, 할인율 하락으로 늘어난 연금충당부채가 2015년엔 36조4천억원, 작년이 52조5천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52조5천억원이 줄어든 효과로 충당부채 증가 폭이 상당히 작았다"며 "연금개혁이 없었다면 단순 계산할 경우 올해 충당부채 규모는 65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직자수는 2015년 127만4천명에서 작년 128만9천명으로 늘었고, 연금수급자수도 같은 기간 51만5천명에서 54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531조8천억원에서 600조5천억원으로 68조7천억원 증가했고,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28조1천억원에서 152조1천억원으로 24조원 늘었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으로 향후 70년간 연금수입은 289조원 증가하는 반면 적자 규모는 479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재직 기간이 늘고 신규자가 많아질수록 충당부채 규모는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밖에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의 부채는 68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천억원 늘었다.
자산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이 878조6천억원, 토지·건물 등이 1천83조5천억원으로 각각 83조4천억원, 22조5천억원 늘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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