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순실 아줌마에 의해서 발생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비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밀 누설”이라는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일인가요?
* 김영삼 대통령: 국정과 국가 인사 문제 일부가 아닌, 전반에 관여한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를 기억합니까? 또한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는 어떠했습니까?
*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아들 3명 모두와 측근들의 감옥행에 대한 기억도 생생할 것입니다. 대우그룹 파산, 대북송금 과정, 노벨 평화상 수상 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 세상 만난 박지원 의원은 잘 알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물론 대통령 아내인 권양숙 씨에 의한 ”외교 행낭“을 이용한 불법 외화 유출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리도 있다지요?
* 이명박 대통령: 국가에 조 단위의 재정적 피해를 입힌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를 위한 자원외교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을까요? 이명박 정부 실세들의 감옥행과 최근 강만수 씨가 비리로 구속된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정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사 행정에서 기득권자들과 협력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이전 정권들에서 인사 때만 되면 비선 실세들,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은근히 사람들을 추천했던 것, 관례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이런 기득권자들이 비밀 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도대체 최순실 게이트가 이전 정권들의 국정 농단, 비리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비리”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밀 누설”이라는 점에서 이전 대통령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① 지금 국민들은 21세기에 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들이 허탈과 분노를 표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이런 신뢰를 치밀하기로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과 교활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② 이전 대통령들은 원로는 원로대로, 신인은 신인대로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대통령으로부터의 특별대우라는 감미로운 마사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많은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③ 이전 정권들에서 고학력, 고소득에 사회적 지위까지 갖춘 기득권자들은 증거도 남기지 않으면서 치밀하게 법의 망을 피해서 교양 있게 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말 그대로 수준 이하의 “아줌마, 아저씨, 딴따라, 건달들”이 미련함의 끝을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고 요란스럽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최순실과 패거리들의 수준 때문에 품위 있는(?) 기득권자들이 민중들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닌가요? 어쩌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의도, 관가, 법조계 그리고 실업계 등 명함을 자랑스럽게 돌리는 부류들이 금기시하는 부류에 속하는 최순실을 그토록 소중하게 대우해주었는지.....
정치권과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을 추적, 비판한 것이 아니라, 선정적이고 파괴적인 가십들과 유언비어들을 사실화하는 정치적 발언들과 기사들로 대중들의 분노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집요하게 촛불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최순실 게이트”를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에 대한 다수의 침묵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지금은 원하던, 원치 않던 언론과 정치권이 이 광장에 모인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대통령까지 하야 또는 탄핵시키는 선례를 만든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대에서 사라진 후 촛불집회 군중들의 다음 타겟은 누구, 무엇일까요? 이것이 법치, 민주국가인가요?
책임총리, 거국내각, 개헌, 하야, 탄핵, 대통령 선거 등 모든 선택을 한손에 쥔 야당과 여당의 비박 의원들은 "대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청와대에서 방을 빼라"는 말은 못하고, 사고를 친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밥은 해놓고 나가라!”고 떼를 쓰고 있는 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호재로 여겼던 거대 아당 민주당은 한동안 “전라도스럽다”는 박지원 의원의 작전이 아닌 꼼수에 휘둘리더니 지금은 완전히 재야, 운동권 세력들과 민간단체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지....... 새누리당 친박, 비박 의원들! 보수층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야당의 지지자들과는 분명 다릅니다. 지금 침묵하면서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산전수전 그리고 공중전까지 다 겪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어떠했는지를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야당들과 새누리당 비박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탄핵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2.광화문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선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탄핵에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9일 탄핵 찬, 반 투표에서 여, 야 의원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유기명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국을 이런 식으로 끌어갔을 때에는 향후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40대로 보이는 종편들의 다수의 진행자들이 인터넷만 검색하면서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와 중학교에서 대학생까지의 학생들 참석을 굉장한 것인 양 흥분하면서 보도, 진행하는 미숙함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하면, 지나친 편파적 시각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종교 집회들에 와서 “촛불집회”전단지를 권하고 도망가는 10대 후반과 20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총선 전에 종교단체 모임들에서 “도장을 갖고 튀는 당 대표라니...”하면서 새누리당 지지를 철회했던 분위기를 언론들과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포착하였습니까? 이번에도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론조사, 신문, 방송까지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의 형식과 중, 고등학생들의 참석을 보면서 인민재판과 중국 문화혁명 때의 “홍의병”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파생한 정치적 사건으로 한국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현재 “미련함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명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진보를 지향한다는 지식인들에게 묻습니다!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비오 6세를 “준 성인” 반열에 올린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결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 방식대로 한다면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가가 아닌 독재자 아닌가요? 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지식인들을 학살한 문화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치권과 언론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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