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북정책 전환 밀실 독재발상 국민동의 못해 조선 [사설] 朴 대통령, 對北정책 전면 전환해 '核 불감증' 퇴치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선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 붕괴를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공식화 한것인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폐기와 북한 붕괴정책을 공식화 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런데 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붕괴 전제로 한 대북 정책 공식화 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 회의나 국무회의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나 그 어느 누구와 논의하고 합의 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다. 더욱이 북한 붕괴 통한 비핵화는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있는 현실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정권의 독재자가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과 국가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운명이 걸린 북한 붕괴 전제로한 대북 정책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한 것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와 과정의 민주정치이 기본과 기초 조차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패와 관련이 없는 남북경협사업에 화풀이 한 것이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20만 개성시민의 경제사회적 인권 현실이 파괴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 통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집권 3년 만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만하다. '체제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고, '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찾겠다'는 데서는 대통령의 결의를 짐작할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체제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고, '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찾겠다'는 데서는 대통령의 결의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회의나 청와대 수석회의나 국무회의나 당정회의나 국회와 논의한 흔적 없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결의에 불과 하다. 북한체제의 운명과 한반도의 운명과 동북아의 정세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체제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고, '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찾겠다'는 데서는 대통령의 결의가 당정청 혹은 국무회의 혹은 청와대 국가안보 회의 절차 국회와 논의 절차 전혀 없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개인적인 주장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압권인것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돕는 것이라는 메카시즘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실소를 금할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막장정치는 지금이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인가? 착각이 들정도이다.
조선사설은
“박 대통령이 3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협력과 지원에만 경도(傾倒)된 대북 정책을 펴왔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나가면 관계가 발전하고 통일 기반도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5년간 박 대통령이 3년간 지난 8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미국 오바마정권과 함께 대대적인 대북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한 압박과 경제 제재와 봉쇄조치 통해서 북한 붕괴 전제 로한 비핵화 추진했었다. 압권인 것은 2013년 12월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 송년회에서 2015년 자유민주주의 통일 외쳤고 직후인 2014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붕괴 전제로한 통일대박 공론화 했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수폭실험과 2월 7일 위성발사로 대통령이 북한 붕괴 전제로 한 통일대박 실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 북한 붕괴 전제로한 통일대박 실패에 대한 사과 없이 다시 북한 붕괴 공개적으로 밝히고 통일대박 시즌2로 넘어가고 있다. 무책임하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일이 사실상 없었다. 책임 추궁은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에 맡기고 그 제재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불과 한 달여 전 4차 핵실험 후 낸 담화도 똑같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핵 불감증과 그에 따른 무기력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쓸 수 있는 모든 방책을 찾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한 것은 그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와 봉쇄조치는 대북 군사적 공격 빼고 모두 사용해 소진됐다. 미국의 대북 압박수단도 모두 소진됐다.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 또한 모수 소진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금수조치만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 하는가? 대북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를 의미 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쓸 수 있는 방책이 전쟁 빼놓고 무엇이 있는가?
조선사설은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은 저강도·고강도를 섞어가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흔들어댈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 내부가 요동칠 것이다. 우리 내부엔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정부는 이런 국내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가야 한다. 대통령의 이번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로만 그칠 경우 오히려 무기력증을 더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이 접근하는 북한 비핵화 우선 정책 뒤로 밀어놓고 G2 차원에서 한반도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과 미국이 남한을 놓고 국제정치적인 힘겨루기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외면하고 외국과 함께 북한 압박하는 비핵화 정책 더 이상 실효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남북한이 분단체제의 산물인 북핵 해결하려면 먼저 북핵 원인제공한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남북한이 해소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른 대안이 없다.
(자료출처= 2016년 2월17일 조선일보[사설] 朴 대통령, 對北정책 전면 전환해 '核 불감증' 퇴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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