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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중이나 국회의 눈치보지 않고 살아 남는 길▒◇

2017-05-30 04:25:34

작성인

조회:86 추천:55

1,국회 탄핵 소추장이 법률적요건을 갗추고 있는지

2,13가지 탄핵 사유가 개별적으로 투표를 하였는지

3,탄핵 소추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 했는지

4,탄핵 소추장 내용이 대통령에게 고지 하였는지

5,국회의원들이 토론 과정을 하였는지

6,국회의원들이 법률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에대한 하자가 있는지 쟁점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수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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