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일식선거법(북유럽국가식 일부 포함) 투개표 선거법개정 필수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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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소 수개표로 실시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한 투표소에서 즉시 실시한다.
(부정선거 원천봉쇄, 비용? 시간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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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표는 일요일 실시한다 평일은 공휴일로 지정해 실시한다 (투표율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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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기기사용 폐지법 제정한다
(개표 및 결과 전송방식은 북유럽 선진국의 100 % 재래식 방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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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효표는 끝까지 식별하여 기표한 후보자를 추적,기표 확정해 무효표를 제로화 한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일련번호 부여, 보관, 확인 가능하도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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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전히 밀봉된 견고한 투표함을 사용한다.
(1인1투표 공개적 감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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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용지는 철저한 보안을 해 20년간 보관한다.( 부정선거는 시효없이 추적, 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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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부정을 행한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다.( 현재 10년이상 법조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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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총소년들의 참여의식, 주인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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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유럽 선진국들과 같이 특별한 사유없이 투표 불참시 벌금 징수해 투표율 재고한다
( 북유럽 선진국가 투표율 8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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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등 독일식을 수용하여 선거법을 개정, 법제화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 선거법으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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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총선 실시전까지 선거법개정에 포함시킬 필수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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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소 수개표 실시 .( 부정선거 원천봉쇄, 비용점감, 시간절약 효과 )????
2. 일요일 투표일 지정 평일은 공휴일로 지정해 실시 (투표율 재고)?
3. 모든 전자기기 사용폐지법 제정
(개표 및 결과전송 방식은 북유럽 선진국과 같이 100 % 재래식 방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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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정당의 개표종사원 ?교육 의무화, 법제화, 처벌조항 강화 ( 정당보조금 감액, 환수)
5. 사전투표제를 폐기 혹은 철저한 부정선거 방지대책 수립 후 시행
(사전투개표 상황, 사전투표함 보관시 24시간 동영상 촬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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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표 당일 투개표 전과정 CCTV 설치 의무화, TV방송, 인터넷 생중계 의무화 법제화 한다
(일반인 동영상 촬영 허용)
선거법개정을 위한 범국민100만명 서명운동의 1단계 계획은 내년 총선전까지 최소 10만 명에
이르는 선거법 개정 서명을 받아 위 '2016년 선거법개정에 포함시킬 필수 요구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선거법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 입니다
이 법안과 위에 제시한 우리의 필수요구 사항을 포함한 선거법개정을 내년 총선 전에 관철시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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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런 국민들의 노력을 저지, 방해해 국회의원, 지자체장선거, 대통령선거 등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헌법에 불일치하고 미흡하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득권 세력이나
정치권의 특정인들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직선거법으로 기필코 관철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선거법개정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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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탱크에 사망했지만 단순한 교?사고로 치부되고 끝날뻔했던 효순.미선사건이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이슈화 되어 철옹성 같던 한미주둔군협정( SOFA )이 개정되고 주권국으로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세계 만방에 드높였듯이 21세기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부정선거(컴퓨터 이용 부정선거 포함)를 원천봉쇄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21세기 첨단 선거법
개정을 범국민100만명 서명운동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함께 이루어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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