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세금폭탄 개선하라(의원과 정부관료 정신차려야)
"여.야 국회의원님.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런 말도 안되는 법규를 시행하면서..국민들보기에 실로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이게 비사업용토지라는 굴레를 씌워 내년부터 최고 양도세 38%에 비사업용으로 10%중과하면 총48%에 ..지방소득세4.2%포함하면 총52.8%의 세금폭탄을 맞으라는 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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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에 대해 보면...
농촌공사에서 성실한 진짜 농사꾼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금은 차로 다니며 통근 농사를 지으면 된다며..정부돈을 수억원씩 융자해 주어 논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주고도...그래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지금와서 주소지와 연접 시.군내 토지가 아니라고...30키로미터가 넘는다고..그래서 투기이고 ..비사업용이니..양도세 세금폭탄을 맞으라..
고향에 살때 논을 사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나갈때는 바로 팔고 나가야지...가지고 있으면 투기라며..고향에 나다니며 아무리 농사를 짓는 다 해도..연접 시.군 벗어나면..투기꾼에 비사업용 세금폭탄...부모가 돌아가셔 상속받은 농지도 돌아 가시자 마자.. 곧바로 팔아 먹지 않고 3년이 넘었으니...물려받은 자식이 도시나가 사는 이상..자식들이 아무리 나다니며 농사를 짓는 다 해도..그것 역시 농지와의 거리가 연접.시군을 벗어나고..또는 30키로가 넘었으니 ..물상속으로 려받은 농지도..부동산 투기이고 세금폭탄대상이라...
이게 농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새정련)이 만든 첫째 코메디가 아닌 가요?..
(여 야 국회의원님들은 ..지금도 빚을 진 농민들의 논이 안팔려..이를보다 못해 정부에서 농촌공사를 통해..고령의 은퇴농들의 논이라도 사 주느라고.. 년간 수천억원의 농림부예산이 국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가요?.)
2. 산지(임야)에 대해서도 보면 ...
이것 역시 주소지와 연접시.군내에 가지고 있으면 황무지로 방치해도 사업용이고 ...그래서 도시지역인 자연녹지 임야를 사서 진짜 투기로 몇년을 두고 값이 오르길 기다려도..집과 연접 시.군내라면 착한 지주이고...
연접 시.군을 벗어나거나 30키로를 넘으면..아무리 지주가 나서 임야의 고유목적대로 돈을 들여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거꾸로 ..너는 나쁜 지주라며..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결국 비사업용토지로 되어 장기보유공제도 못받으면서..지방세 포함 52. 8%의 세금폭탄을 맞으라네요..
고향에 살때 임야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도시로 나갈때는 바로 팔고 나가야지...가지고 있으면 투기라며..고향에 나다니며 아무리 나무심고 가꾸어도..연접 시.군 벗어나면..투기로 몰아붙여 비사업용..세금폭탄...
부모가 돌아가셔 상속받은 임야라도 돌아 가시자 마자.. 곧 바로 팔아 먹지 않았으니...물려받은 자식이 도시나가 사는 이상..네가 아무리 나다니며 나무심고 가꾼다 해도..그것역시 연접.시군을 벗어나서 거리가 멀으니 ..상속으로 물려받은 임야도..부동산 투기이고 세금폭탄대상이라...
이게 산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ㄹ(현 새정연)이 만든 두번째 코메디가 아닌 가요?..
3. 잡종지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부모로 부터 상속이던 ..100평이던..1,000평이던..집앞 앞마당으로 갖고 있던..뒷마당으로 쓰던..거리와 상관없이..무조건 부동산 투기이고 세금폭탄이라네요..
4. 나대지는 옛날부터 갖고 있던...부모로 부터 상속이던 ...택지를 분양받았던..100평이던..1,000평이던..집앞 앞마당으로 갖고 있던..뒷마당으로 쓰던..거리와 상관없이..무조건 부동산 투기이고 세금폭탄이라네요..
5.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증축을 하려고 또는 확장을 해서 이사하려고 공장용 토지를 사 놓았다가 경제사정이 변동이 와서 경제가 어려워져 공장을 짓지 못하고 ..빚을 지게 되어 대출을 갚으려고 중간에 팔게 되면 이 역시 비사업용이라고 세금폭탄을 때립니다..
빚을 져서 어려워서 공장을 증축하려다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파는 데..도와는 못줄 지언 정 ..세금폭탄이라니..원래는 증축을 하려 했지..의도적으로 투기를 위해 주변땅을 확장한 것도 아닌 데도 말입니다..죽는 놈 아주 죽이라는 법이라고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 났지만..정치권에서는 눈도 꿈쩍 안하고 있지요..
**위 1.2 농지와 임야에 있어서는 소재지 거리에 따라 주소지에서 연접 시.군을 벗어 나면 비사업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세금폭탄을 때리니..지금같이 발달되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농사를 짓고 임야를 관리하는 세상에 ..정부에서는 ..조선시대 말타고 다니며 농사짓던 거리를 따지고 앉아 있으니..
할수 없이 멀리서 승용차로 나다니며..실제 농사를 짓고 임야를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세금폭탄을 피해 할수 없이 농지근처로 위장전입을 해 놓아야 하는..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만약 그 법규를 건드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억지를 쓰면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니..코메디중에 상급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지요..
농지의 경자유전원칙에도 보면 ..사실은 OECD에 가입한 나라중에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는 후진국은 우리나라밖에 없고..얼마전 보수적이고 아직 농업이 주업이다 시피한 공산국가인 중국조차도 농지의 경자유전원칙을 포기했다는 데...
지구상에 우리나라만 경실련등 소위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당등 야당이 나서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마치 농민들을 위하는 양 현혹하며 ..농지소유를 제한하여..농지마져 값이 폭락하다 못해 사는 사람조차 없어 빚을 진 고향의 부모님들이 노후대비도 못한 채 경매를 당하며 거리에 나 앉고 있는 딱한 현실이지요..
***위 3.4번 잡종지와 나대지에 대해서도 보면..그에 대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종 양도일전에 2년이상 건물의 부지로 쓰여야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곧 빌딩을 지을 평당 수천만원짜리 멀정한 상업용지에 쓸데없이 ..조립식 건물을 지어 2년만에 팔고 다시 건물을 돈을 들여 허물어 내게 하는.. 이런 막대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엉터리법을 만들어 놓고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잘했다며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표창까지 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민주당에서도 그게 다 투기억제를 하는 법이라며 자랑스러워 하며..지금까지 새누리에서 폐지를 하려고 하면..사생결단식으로 가로막고 나서 ...지난 연말의 정기국회에서 위와같이 겨우 세율만 완화시키는 촌극을 빚기도 했지요...
그러다보니 계속 적용유예와 세율완화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장기보유공제는 안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어느 분은 적용유예가 마치 완전히 장기보유공제도 해 주는 줄 잘못 알고 있더군요..하지만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공제를 해 주는 대신 최고세율 38%에 비사업용이라고 10%를 중과시키니 총 48%에 지방소득세를 48%의 10%인 4.8%를 또 부과하니 ..총 52.8%라네요..)..
그러니 어느 누가 세금폭탄을 맞을 까봐 두려워 땅을 사려 하겠으며..가지고 있는 땅도 못팔아 안달이 나니..빚을 진 고향의 부모님들 늙으막에 있는 재산 다 경매를 당하며..울부짓고 있는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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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양도세 최고세율도 6-38%(비사업용은 48%)로 되어 있는 누진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은 단일요율로 하여 최고 20%(지방세 포함 22%)를 넘지 않게 하며..(양도소득은 해마다 년간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고.. 5년이고 10년이고 보유한 전기간에 걸쳐 집적되어 한꺼번에 나타나는 소득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년간 사업소득세에 세율을 맞춰 놓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관철한 날강도같은 짓을 하는 민주당(새정연)에 표를 달라니요..) ..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기본공제를 현 년간 25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년간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정한지가 25년이 흘렀는데 현실에 맞출 생각이 전혀 없는지요..그러면서 어떻게 선거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하고...토지도 현행 양도세율 보유기간 1년미만 50%에서 주택과 같이..40%로 하고..그 이상인 보유기간 1년이상부터는 위와같이 일반세율 최고 20%로 개선을 해야..토지거래가 살아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유통 즉, 순환이 일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토지등 부동산을 사들여야 빚을 지고 있던 채무자들이 빚을 갚게 되는 손바뀜이 일어나야.. 악성채무도 양질의 채무로 바뀌고..취득세나 양도세등 유통세의 세수도 일어날텐데 왜 그냥 놔두고 있는 지..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거래는 영원히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토지를 가지고도..채무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땅이 안팔려 경매로 내 몰리고...담보부실로 은행등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금융대란을 겪을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거래면적 대비 매년 토지거래량이 늘어나 현재 몇백%가 되는게 아니라.. 거꾸로 매년 5%이상씩 감소하여 ..(2006년도 거래면적 대비 2013년 말에 70%로 내려갔다고하는게 국토부 통계자료임) 실제로는 일부 세종시등 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건설용지등을 제외하는...개인간 토지거래는 완전히 끊어져 ...
그동안 다주택자 세금폭탄제도인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자들이 몰락하고 ..이제는 지금 뒤이어 전국의 토지주들이 줄줄이 법원의 경매로 내 몰리는 현실을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정말 모르시면서..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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