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야합으로 탄생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일단 공무원연금은 이미 바닥이 났음에도 왜 정부가 한 해 수조원씩 보조해주는가?
그것은 국가가 법으로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이 모자라면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강제징수를 하면서도 국가가 단 한푼도 보증을 하고 있지않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연금은
해외자원개발로 탕진하고, 경제가 좋아진것처럼 왜곡하기 위해 주가 방어에도 사용되고
터무니없은 부동산 투자에도 사용되고 그러는 것이다. 손실에 대? 구상 책임은 사실상 전혀 없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국가에서 보전해주지않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징수를 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바닥나면 국가가 아닌 국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고 손실에 위자료와 함께 손실금 전액 보전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강제징수를 하면서도 왜 국가가 보증하지않는가?
그리고 소득대체율 50% 올리면 뭘하나?? 월납입액 올라가는데 말이다.
정부가 오른 만큼의 국민연금 월납입액을 지원해주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바닥나면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구조이면서도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개혁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님에도 일단 수조원씩 국민세금을 먹는 공무원연금개혁하라고 하니
고작해야 개혁대상자들과 야합해서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뭘 바라겠나??
고작 겨우 그 정도가 개혁인가? 그래서 난 새누리당에서 주도하는 개혁인줄 알았다.
하지만 문재인이 처음 공무원단체와 야합해서 만들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
그래놓고는 비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법인세, 세월호법시행령 등으로 계속 물타기를 시도..
한 해 수조원이면 보상보육과 보상급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고가의 의료비 문제도 전액해결 될 것이다.
정말 답없고 미래도 없다.
그래서 야당이 고작 그 정도 개혁정신으로 어디 정권교체 할 수 있겠나?
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차별도 나라를 완전히 거달날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차라리 이말 저말 안나와게 국민연금과 통합해라 ~
중하위직 공무원은 정부가 월납입금을 일부 지원해 주면 된다.
아니면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돈은 각 개인들에게 모두 다 돌려줘라.
그 동안 함부로 사용했으니 아주 많이 모자랄테지. 모자란 금액은 공무원들에게서 모두 각출해서 보전해 줘라.
도대체 누구 돈으로 함부로 인심쓰는 것인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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