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불법폭력집회 사태를 바라보며
시위대측은 10만명 집경 집회라고 주장하지만 극열시위자는 몇 천명 정도 불과
시민집회 과격집회인 불법행위가 만연해도 여.야 정치권 손 놓고 아무도 안 나섰다. 이번 집회는 처러히 준비된 반정부폭력집회로 규정해 가담한 불법폭력시위자 전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공권력 정면도전행위라고 본다.
공권력도 실종되고 정치도 실종된 무법천지의 광화문사거리 시위대 고성만 오간다. 그야말로 경찰, 캡사이신 섞인 물 대포에 색소탄 까지 섞여 광화문 광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광화문 집회 민중총궐기, "민중의 분노 보여줄 것"이라고 선동하며 긴장감 고조시키며 분위기 조성하고 있으나 집회측은 추산 10만명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6~7만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극열불법시위자는 몇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경찰 광화문 주변 차벽 설치 '캡사이신 물대포를 사용' 해산 명령을 계속방송하고 경고하고 종요하고 있지만 아나무인격이다.
현재 박대통령은 출국하여 외국을 방문 중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차 출국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16일(이하 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를 방문해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회의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의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참가국들과 공유할 계혹이다. 또한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 공조, 투자, 국제금융, 고용 등 국제 경제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18~19일)에 참석한다. 또한 오는 21~2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EAS,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출국하여 국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국내에서 이런 불법 정치성 이적성 집회를 하며 공권력에 정면도전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불법집회 주관단체 불법시위주동자 발본색원 엄벌해야 할 것이다. 불법시위에서 반정부 구호는 기본이도 정권타도와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는 구호는 용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폴리스라인을 넘기 위한 시위대의 불법행위 극에 달하는 모습 안타깝다. 한국 공권력의 취약성과 소극적 대처가 사태를 키우는 측면 있다고 본다. 14일 오후 4시30분부터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등이 모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시위 장소 각지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 시위 이전인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자 중 1만 5000여명은 2개 대오로 나뉘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청계광장에서 광화문 과장으로 집회 참가자 행렬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벽을 설치했다. 종로 일대 건물 사이사이에도 플라스틱 벽제와 병력을 배치했고 광화문 방향에서 진입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11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시작하여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며 불법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위대는 경찰버스 4대를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지르며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를 진출하고자 발악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뉴스보도를 통하여 그 영상이 나가고 있어 안타깝다. 오늘집회 주최는 민주노총, 전농 등 일부 급진좌파세력이 참가단체들로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력한 시위대로 돌변 각종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까지 되고 있어 안타깝다.
정상적인 집회가 아닌 반정부 구화 외치는 이적성집회 정치성집회로 전락하여 그 폭력이나 폭력행위가 위험수위를 엄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본다. 이성을 잃은 불법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노골적인 폭력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산별적으로 갈라져 서울역 광장, 태평로, 대학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벌이던 단체들은 광화문에 집결, ‘노동시장 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구호를 외치며 선동하며 정권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대북적대정책폐기’, ‘5.24조치 해제’, ‘한반도사드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등 국내외 종북세력이 주장하는 내용 상당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으며 시위를 부추기며 일반시민들을 가세를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한편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종북 성향의 단체 코리아연대의 선전 신문이 배포되기도 했다고 한다. 배후에서는 반좌파 세력과 종북 급진 진보세력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와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오늘 오후 5시께 동아일본 본사 앞 등에서 시위대들이 집결하자 캡사이신을 발사하며 강력히 저지하고 있으나 우비를 입고 무장한 시위대들은 캡사이신을 온 몸에 맞고 소리를 지르며 더 강력하게 쇠파이프와 각종 꼬쟁이등을 가지고 극열이 저항하고 잇어 양측의 ㅂ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다. 경찰은 조계사 인근에서도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을 발사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계속하고 극열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연실 퍼붓고 있다. 시위대들도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 경찰버스에서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 저지선을 뚫기 위한 행동에 나선 상태로 팽팽하던 차 결국 4대의 경찰버스가 시위대 밧줄에 어디론가 끌려가고 말았다. 공권력의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일부 시위대는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방패를 때리고 보도 불럭을 깨서 던지고 생수를 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광화문 불법시위사태를 보며 공권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정권타도나 이념적 투쟁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 이념을 부인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거나 야기하는 좌익세력이나 급진진보세력의 강경투쟁이나 폭력성불법시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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