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면허장이 붐비고 있다. 왜냐하면 2016년 12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서둘러 소위‘물면허’를 따려는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면허가 된 이유와 얼마나 제도가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2011년 6월 정부는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의도는 좋았던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딸 땐 크게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으로 나뉘는데 학과시험에선 간소화 전엔 출제 문항수는 50문제 였지만 문제은행은 없었다 하지만 간소화 후엔 730문제 중 40문항으로 기본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기능시험에선 T자, S자 평행 주차 등 15개항목에서 운전장치 장착, 차로준수, 급정지, 50M 주인 2개항목으로 줄게 되었다. 도로주행에선 현재는 50KM이상 주행하며 여러 코스 중 랜덤으로 골라져 시험을 본다. 간소화 전보다 도로주행시간을 늘려 실전에 초점을 뒀지만 기본적은 깜빡이 켜기, 주차 문제 등으로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시간 총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시간이 줄게되었고, 간소화 전 합격률은 45%였지만 현재는 93%으로 두배 이상 합격률이 높아 진 것으로 보아 면허따기가 비교적 많이 쉬워졌다.
합격률이 좋아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고율의 변화인데, 1년 미만의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1년 간소화전엔 7426건이지만 간소화 후에는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와 다른나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사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다. 다른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 면허취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 방법을 설명해보면 독일은 최소 3~6달이 소요되며, 약 2000유로가 필요하다. 또 20시간 14번에 걸쳐 이론교육 이수 시험을 보며, 오답이 3개만 나와도 불합격이고, 시험에선 보닛을 열어 주요 부품을 설명하고, 오일류는 어떻게 확인하고 냉각수 등도 알아야한다. 또 최소 12번 90분간 도로주행을 하고 그 중 4번은 속도를 준수하며 아우토반을 달리고 3번은 밤운전을 연습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도 8시간 이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면허취득은 비교적 쉬운데, 이걸 이용해 중국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면허를 따고 간다고 한다.(면허 관광으로 불림) 그래서 이 사태의 위험성을 느낀 중국정부는 우리나라 경찰에 자국민의 면허 발급제한을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본 듯 이런 문제를 본 정부는 쉬운면허취득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도로주행시험등 4가지 영역이 더욱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독일과 같은 운전 선진국에 비교해보았을 때,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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