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어린이집 비정상 외면 교과서 국정화에 국민들 분노 조선 [사설]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더는 못 보겠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간 어린이집들이 또다시 28일부터 3일간 집단 휴원을 예고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누리 과정(만 3~5세) 보육료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휴원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를 돌본다면서 돈 문제로 이렇게 쉽게 아이들을 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행동을 나무랄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영유아 무상교육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의 영유아 무상교육이 얼마나 부실한것인가를 잘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영아반 보육료 인상은 정부·여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리 과정 보육료 문제는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임시 총회를 열고 "법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재원이 부족해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누리 과정 예산은 전국적으로 3조8000여 억원이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무상 보육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제왕적 권력이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피 할수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는 영유아 무상공약 했다가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또한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본다.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공약파기로 조성된 문제의 핵심이 집권세력의 무능에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새싹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불과 3년 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졸속임기웅변식 정책으로 어린이 교육 방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국 1만4000여 곳의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70만 명에 이른다.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을 할 경우 맞벌이 가족들의 일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28~30일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느라 부산하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부모는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집단 휴업은 불법"이라며 엄단 방침만 밝히고 있다. 작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게임을 하는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유마 무상보육 공약 했다가 파기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 스러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유아 무상보육 공약한 것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본다. 이렇게 반교육적인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어처구니 없게 역사교육정상화 운운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큰 5세 아이에 대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육아에 가까운 3~4세 아이에 대한 몫은 복지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 당연히 이런 무상 보육이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박근혜 정권은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땅파기 공사에 20조원 국민혈세 낭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무상복지 베풀수 있는 종잣돈이 모자라는 판국이다. 그리고 영아반 보육문제는 중앙정부가 도맡아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영아 보육의 보편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10월26일 조선일보 [사설] 아이들 볼모 잡은 어린이집 싸움 더는 못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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